서식 1		정책설명회 참석자 명단제출 서식 (강남소방서)

○ 건축허가‧동의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1	서울시	예방과	소방장	김용열	남	3월	*************

○ 시공‧감리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 완비증명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 관련업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 안전대책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서식 2		제도개선 및 질의회신 이견사항 등 토론과제 양식

분 야	시설지도		제 목	증축부분의 소방시설적용 개선
제출자	시도	서울	소 속	강 남 소방서	계 급	소방장	성 명	김용열

□ 현 실태 및 문제점

○ 연면적 1000㎡이하의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존 건물에 일부(승강기) 증축에 따른 건축협의로 소방시설(자동화재탐지설비)를 적용해야함.

- 승강기 증축으로 현행법에 맞게 소방시설을 적용하다 보니 각층을 방화구획 하고 승강기의 승강로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 하여야 함.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로 감리자를 지정하여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완공검사 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규모(자동화재탐지설비로 연기감지기 1개 설치)에 비해        민원인이 느끼는 경제적인 부담 등이 너무 큼

□ 개선(해결) 방안

○ 증축등의 기준에서 단서조항을 신설(승강기 증축은 제외 등)하여  민원인이 느끼는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함.

※ 토론결과 : 수용(   ),  비수용(   ),  중기검토(  ), 기타 (   )

-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