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정책설명회 참석자 명단제출 서식 (소방서)

○ 건축허가‧동의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 시공‧감리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 완비증명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 초고층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 관련업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1	서울시	위험물 안전팀	지방 소방장	신인선	남	4년3월	#############

○ 안전대책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서식 2		제도개선 및 질의회신 이견사항 등 토론과제 양식

분 야	소방시설 관련업		제 목	소방시설업 면허 직권폐업
제출자	시도	서울시	소 속	구로소방서 예방과	계 급	지방 소방장	성 명	신인선

□ 현 실태 및 문제점

○ 소방방재청 소방산업과-774(2010.2.22.)호 『소방시설업 폐업에

따른 적법절차 대한 질의회신』

- 사업자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계속공사로

업종유지와 행정편의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 소방시설업

직권폐업 적용은 다소 곤란할 것임

○ 소방시설업체 폐업신고 의무조항이 없음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규칙 제4조(소방시설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발급 및 반납) 4항2호『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 모든 신고는 사업주가 하게 끔 규정되어 있어 회사 부도 시

사업자 도피로 인해 소방기술자 해임신고 등 어려움이 있음

○ 등록증 대여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 개선(해결) 방안

○ 소방시설업체 부도 등으로 인해 사업자 도피 시 부도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무서 및 국세청 폐업사실 증명서

또는 당좌거래중지) 및 현장확인 등을 근거로 담당자 직권폐업이

가능토록 개선

※ 토론결과 : 수용(   ),  비수용(   ),  중기검토(  ), 기타 (   )

-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