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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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국민행복 안전정책」평가지표 개선의견(서울)

지표	소분류	개 선 의 견
1-1-1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② 소방공무원 징계양정별 발생자 수	□ 문 제 점 ○ 징계는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엄중히 조치하고 있는 실정이나, ○ 국민행복지수 안전정책 평가에 징계양정에 따른 감점처리 시, ○ 징계를 하지 않거나, 징계양정을 약하게 주어서 감점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하려 할것임. ○ 이에따라, 엄중하지 않은 징계로 조직의 질서 유지 및 재발방지의 목적에 악 영향을 초래 예상 □ 개선(안) ○ 징계양정자별 평가지표 제외
	③ 소방공무원 음주운전 발생자 수	□ 문제점 ○ 인원비례 평가방법이 4단계로 구분되어 있고, 최종 단계가 4,000명으로 되어 있어 인원이 많은 시, 도의 경우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하여 형평성 문제 발생 □ 개선(안) ○ 인원비례 평가 기준을 1,000명단위로 구분하고 최종 6,000명이상으로 설정 하여 평가 방법 개선
	④ 상급기관 등 음해성 민원 제기 발생건수	□ 문제점 ○ 인터넷 문화의 발달 및 이기주의 의식만연으로 무분별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 업무처리과정에서 하자가 없는 민원과 억지주장식 악성민원에 대해 분별없이, 발생건수 별 감점을 할 경우 평가의 공성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임. □ 개선(안) ○ 업무처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조치 내용별로 구분한 감점제도 시행 필요 ○ 또는 평가지표 제외(단순히 통제를 위한 지표에 불과하며, 안전정책과 거리가 있는 지표임)
	⑤ 소방본부별 공직기강 확립 등에 대한 특수시책 운영	□ 문제점 ○ 공직기강 확립 제도는 소속직원의 관리감독 기능으로서, 모든 기관이 대동소이한 일원화 되어있는 업무의 특성이 있어, 다른 업무와 달리 특수시책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으며, 내부단속용의 특수시책을 전개할 경우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문제점이 있음. □ 개선(안) ○ 평가지표 삭제
1-2-1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인력 증원	①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인력 증원계획 수립	□ 문제점 ○ “인력증원계획 수립”은 ‘인력증원’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절차임. 최종목표인 ‘인력 증원(기준인력 확보)’을 달성(평가)하면 되는 것으로 “계획 수립”여부는 의미가 적음. □ 개선(안) ○ 최종 목표인 ‘인력 증원(기준인력 확보)’로 평가로 대체
	② 소방공무원 현장활동 인력 증원 추진 실적	□ 문제점 ○ “인력증원 추진실적”은 시·도별로 부족인력에 대한 정도가 달라 평가를 위한 절대 기준이 될수 없음 ※ 이미 기준인력을 충원한 시도는 불리. 기준 인력이 모자라는 시도는 유리 ○ 명백한 출발 선상이 다른 것을 평가 지표로 삼는 것은 평가 자체에 심각한 오류 발생 체감도가 달라 전체 시·도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부적절함 □ 개선(안) ○ “기준인력에 대한 인력 충원 달성률” 평가지표로 변경 ※ 기준 인력에 대한 현재 충원률이 다른 부분은 보정지수 적용
	③ 기준인건비 반영 대비 소방인력 자율 증가율	□ 문제점 ○ “기준인건비” 이상을 충원하는 것은 시·도 재정여건상 매우 어려움. 그러므로, 가점 점수가 너무 커 본 항목을 달성하는 시․도가 본 평가지표에서 1~2위 차지 □ 개선(안) ○ ②번의 개선(안)인 “기준인력에 대한 인력충원 달성률” 과 연계 점수조정
1-3-2 심신 건강향상사업 운영 실적	② 연가사용 활성화	□ 문제점 ○ 서울의 경우 연가 이외에도 직원들의 충분한 휴식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양한 특별휴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장기재직휴가 : 근속년수에따라 10~20일 - 사가독서학습휴가 : 개인별 2일 -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 연5일이내 - 대체휴무제 : 휴무일 근무시 다음 근무일에 휴무 ○ 2013년 이전까지 서울소방 자체 성과평가시 휴가활성화를 위하여 성과지표로 넣었으나, 오히려 직원들의 업무부담을 가중하는 부분이 많았던점, 성과와 거리가 있는 행정 통제에 가까운 지표이므로 2014년도 성과지표에서는 삭제하였음(평가지표로 부적절) □ 개선(안) ○ 지표 삭제(안전정책을 위한 성과지표로 부적절) ※ 연가의 성과지표 활용은 직원들에게 오히려 심리적인 압박으로 작용하여 업무부담을 가중
2-1-1 소방안전 대책추진 결과	② 봄철 화재예방 대책 평가	□ 문제점 ○ 현재 봄철소방안전대책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음.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음. □ 개선(안) ○ 세부평가 기준 마련 필요
2-1-3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기반조성	② 비상구 안전관리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안전대책 추진	□ 문제점 ○ 현재 서울은 “비상구 신고포상제 조례”가 폐지(`12.7.30)된 상황으로 시·도별 차이가 있음 □ 개선(안) ○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처리율)을 제외하고 비상구안전관리 시책 건수 만 평가
3-1-2 재난현장 접근성 제고	① 전년대비 소방차 5분이내 현장도착율 향상	□ 문제점 ○ 서울의 5분내 도착율은 97%로 어느정도 한계점에 도달된 상황임. 예로 한계치에 다다른 서울이 97%에서 2%올리는 것과, 인천이 61.5%에서 4% 올리는 것은 차이가 큼 ○ 현재 100%에 근접해 있을 경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개선 비율이 적게 올라가 단순히 그 향상된 비율 자체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 □ 개선(안) ○ 5분내 도착율이 한계치(100%)근접해 있는 경우에 많은 노력을 하여도 그 개선율이 미미함으로 100%에 근접할수록 보정지수를 적용하여 평가 필요
	③ 소방차 양보 의무 위반차량 및 불법주차 단속실적	□ 문제점 ○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주차단속 실적”은 평가 점수에 대한 과열(더 많은 실적을 위해 단속 건수 증가)로 오히려 소방이 국민에 욕을 먹을 수 있는 우려 농후, ○ “국민행복 안전정책지표” 취지에서 본 지표는 평가 취지에 거리가 있음.(국민행복에 반함) □ 개선(안) ○ “양보의무 위반 및 불법주차” 관련 단속 실적이 아닌 홍보 실적으로 평가지표 변경
	④ 소방안전 저해5대 근절과제	□ 문제점 ○ 경찰에 연행된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대체로 주취자로서,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기물파손 등 다른 범죄가 경합되는 경우가 많음 ○ 소방서의 자구 노력보다는 경찰서의 인수 의향에 따라 사건 인수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가 대상으로 부적절 □ 개선(안) : 폐지
3-3-1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① 무허가 위험물 및 위험물 제조소등 위반 적발 실적	□ 문제점 ○ 입건과 과태료 간 위반대상이 체감하는 불이익 정도 차이가 크며, 입건을 위해 담당자가 느끼는 부담도 큼 ○ 입건과 과태료 간 업무 난이도를 고려 차등 점수 부여 필요 □ 개선(안) ○ 입건, 과태료 간 가중치 차등 부여 - 건당 입건 1.5점, 과태료 1점
4-1-3 소방장비로 인한 안전사고 저감	① 소방자동차 조작능력	□ 문제점 ○ 평가관 구성에 대한 공정성 필요 □ 개선(안)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시도별 교차점검
6-1-3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도	○ 중증응급환자 세부상황표 기록 작성율	□ 문제점 ○ 구조구급활동정보 시스템 상 중증외상환자 세부상황표 미작성 현황을 파악 할 수 없음 □ 개선(안) ○ 중증외상환자 세부상황표 미작성 메뉴 신설
6-2-1 119구급대 적정 설치율	○ 119구급 적정 설치율	□ 문제점 ○ 18개 시·도 구급활동여건이 상이하여 시·도 특성에 맞는 조직(구급대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개선(안) ○ 시·도 특성에 맞게 “구급대 신설”에서 “구급대 또는 구급팀 신설”로 변경
6-2-2 다중출동 시스템 구축・운영	○ 다중출동 시스템 구축・운영율	□ 문제점 ○ 재난현장 최근접 2개 구급대 + 오토바이 구급대 동시 출동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구급대를 별도지정하여 원거리 출동시 다른 출동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증가 및 일반구급대 출동시간 가중 □ 개선(안) ○ 재난현장 최근접 2개 구급대 또는 오토바이 구급대가 동시 출동하는 부분도 “다중출동시스템 운영”으로 인정될수 있도록 개선
7-2-1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실적	① 예방홍보 추진 실적	□ 문제점 ○ 온라인(SNS포함) : 2점(월1회×12회)에서 온라인 매체의 종류가 다양하여 ‘월1회’ 개념 모호 □ 개선(안) ○ 온라인 매체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지정하고, 객관적인 숫자로 평가 - 트위터 : 팔로워 증가수(1점) (순위당 0.02점차) - 페이스북 : 좋아요 증가수(1점) (순위당 0.02점차)
7-2-1 소방안전교육 및 홍보 실적	⑥ 한국119소년단 활동	□ 문제점 ○ “소방서 관내 유치원 및 학교가 없을 시 무조건 10점”의 평가 지표는 지표를 달성하지 않아도 관내 학교가 없다는 이유로 만점을 부여것은 부적절 □ 개선(안) ○ “소방서 관내 유치원 및 학교가 없을 시 무조건 10점”에서 “소방서 관내 유치원 및 학교가 없을 시 평균점수”로 변경
7-2-2 소소심 캠페인 및 주택화재 예방	① 소소심 캠페인 추진	□ 현실태 및 문제점 ○ 기반조성 : 10점에서 ‘기본조성’의 개념 모호 □ 개선(안) ○ ‘기반조성’을 ‘소소심 체험장 조성’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