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정책설명회 참석자 명단제출 서식 (구로소방서)

○ 건축허가‧동의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 시공‧감리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1	서울	구로	소방위	유재성	남	2월	*************

○ 완비증명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 관련업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 안전대책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월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서식 2		제도개선 및 질의회신 이견사항 등 토론과제 양식

분 야	허가동의		제 목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적용
제출자	시도	서 울	소 속	구 로	계 급	소방위	성 명	유재성

□ 현 실태 및 문제점

○ 4층이하, 연면적 400㎡이상『도시형생활주택』동의요청 건수(구로)

년도별	2011	2012	2013	2014	2015	비 고
건 수 (지하층)	3(1)	13(3)	4(1)	8(1)	2(1)

* 주택 부대시설(지하1층 주차장) 바닥면적 : 150㎡이상

○ 주택 부대시설(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주차장(1층 피로티,

지하층)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특정소방대상물

이라 할수 없음 ⇒ 소방시설 적용 근거 없음

- 행정기관에서 허가동의 요청시『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의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통보처리

□ 개선(해결) 방안

○ 법령 개정 ⇒ 특정소방대상물/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 소방시설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2』

18항 나목 ⇒ 특정소방대상물에 “주택 부대시설 주차장” 추가

- 소방시설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별표5』

⇒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검토 필요 (물분무등소화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연결살수설비)

※ 토론결과 : 수용(   ),  비수용(   ),  중기검토(  ), 기타 (   )

-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