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1		정책설명회 참석자 명단제출 서식 (은평소방서)

○ 건축허가‧동의

연번	소 속		계급	성명	성별	업무경력 (0년0월)	휴대폰	비고
	시도명	부서
1	서울	은평	소방장	강규희	남	2월	*************

서식 2		제도개선 토론과제

분 야	건축허가동의		제 목	특정소방대상물이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
제출자	시도	서울	소 속	은평	계 급	소방장	성 명	강규희

□ 현 실태 및 문제점

○ 건축물 설계시 수용인원과 건축물 사용시 수용인원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시설 적용시 면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인원으로 적용하는 법률 조항이 있어 관계자의 수용인원 임의변경시 소방시설이 누락되고 있음

○ 수용인원 계산시 침대의 설치, 의자의 종류 등에 따라 수용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개선(해결) 방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에서 규모 및 용도로만 소방시설 적용하고 수용인원 적용부분 개정

붙임 : 관련법령 개정안

□ 관련 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1. 소화설비 다. 스프링클러 설비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용인원 100명 이상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다) 수용인원 500명 이상 2.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 3) 50명이상 근로자가 작업하는 옥내작업장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연면적 400㎡ 이상인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 3. 피난설비 다.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1)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상영관), 판매시설(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지하역사), 지하가(지하상가)에는 층마다 두 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휴대용 비상조명등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지하역사), 지하가(지하상가)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	1. 소화설비 다. 스프링클러 설비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면적 430㎡ 이상 2)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창고시설(물류터미널) 다) 연면적 1,500㎡ 이상 2. 경보설비 가. 비상경보설비 3) 옥내작업장 바닥면적 150㎡ 이상 라. 자동화재탐지설비 6) 노유자 생활시설 7) 6)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및 숙박시설이 있는 수련시설 연면적 400㎡ 이상 3. 피난설비 다. 인명구조용 공기호흡기 1)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상영관), 판매시설(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지하역사), 지하가(지하상가)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층마다 두 대 이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휴대용 비상조명등 2) 영화상영관, 판매시설(대규모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지하역사), 지하가(지하상가)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 5. 소화활동설비 가. 제연설비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로서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 또는 문화 및 집회시설(영화상영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 토론결과 : 수용(   ),  비수용(   ),  중기검토(  ), 기타 (   )

-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