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타당성 심사결과서

○ 사업개요

사업명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모바일스쿨 웹' 개선	사업기관	평생교육정책관
		부서	청소년담당관
사업기간	2016/04 ~ 2016/12(9개월)	담당자	최동수
요청사업비	20,000 천원	전화번호	2133-4114
사업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사업내용	- 모바일 스쿨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교육 시행 - 1:1 카톡 상담 :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들에게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서비스 제공 - 모바일 웹툰 :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인 비 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홍보를 재미있는 만화로 홍보

○ 검토결과

(단위 : 천원)

요구내역	요구액	검토제외	심사대상액	심사결과	증감액
합 계	20,000	0	20,000	20,000	△0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모바일 웹 개선	20,000	0	20,000	20,000	△0

○ 총평

검토결과	▣ 적정
사업타당성	○ 사업타당성 - 서울시에서 위탁 운영 중인 사이트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2개 사이트(PC웹, 모바일 웹)를 운영 중에 있음(pc웹 : seoulallnet.org, 모바일 웹 : m.seoulallnet.org) - 본 사업은 운영 중인 모바일 사이트(m.seoulallnet.org)에 대해 주요 서비스 중심으로 UI 개선과 콘텐츠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보를 모바일 사용자를 위해 폭넓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 타당하며, - 모바일 용 교육 콘텐츠를 PC웹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예산타당성	○ 예산적합성 : 적정 - 응용SW : SW사업대가 가이드의 기능점수 방식 적정 산정
기술성 등 기타	○ 기술성 - 웹 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브라우저 호환성을 위하여 Active-X가 포함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권 확인 후 적용 따라 ○ 기타 - 정보기획담당관 주관 「2016년 서울시 로그분석시스템 신규 도입」 설치 시 로그발행 가이드에 따라 모든 콘텐츠별 일괄 로그 발행 작업 실시 - 콘텐츠 추가 생성 시 서비스 개시 전에 반드시 로그발행 여부 확인 - 홈페이지 오픈 15일 전 ‘오픈심의’ 절차 이행 :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준수여부, 웹 취약점 적합여부, 보안성 검토 이행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공통 GNB’ 설치 ※ 서비스 오픈 전에 정보기획담당관과 반드시 사전협의 바람 - 웹로그 분석, 오픈심의 담당 : 02-2133-2937 - 서울시 공통 GNB 담당 : 02-2133-2938 -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관리, 사업종료 후 정보화사업 관리절차이행 평가 자체실시 후 결과 등록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관리하고, SW유지관리 및 개발사업의 경우 SW유지관리 및 개발방법론 준용 - 모든 사업은 종료 전 서울시 EA관리시스템에 관련정보 현행화 등록(사업정보, 시스템정보, 시스템기능, 도입 HW 및 SW정보 등) - 정보시스템별로 운영목적을 고려한 상과지표 및 연간목표치 설정 후, 성과달성여부 점검 철저 ※ 향후 유지관리비 등 예산타당성 심사 시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성과관리 결과 반영 예정 - 본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기술적용계획표 포함하여 작성(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7조)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0조(보안성검토 신청)에 의거 반드시 보안성검토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정보통신보안담당관 협의)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9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및 제30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준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보시스템(=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신규 구축, 개선, 유지보수 하는 사업은 모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정보통신보안담당관-1280호(2015.1.22) 참조)"을 준수 - 장비설치 및 시스템개발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8조(서버보안관리) 및 39조(정보시스템 개발보안) 준수
감리구분	○ 감리대상 ◉ 비 감리대상 (사유 : 사업비 1억원 미만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사전협의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에 의거 정보화사업은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사전협의하도록 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4조(대상사업) 제2항 제2호에 의거 사업금액 50,000천원 미만 사업으로 사전협의 제외대상 임

붙임 :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분야 기술검토 의견 1부.

[붙임 1]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분야 기술검토 의견

정보화사업 기술검토 의견서

<<정보기획담당관 인터넷정책팀>>

부  서

사 업 명

검 토 의 견

청소년담당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모바일스쿨 웹' 개선

․ 사업의 타당성  :

- 서울시에서 위탁운영중인 사이트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2개 사이트(PC웹, 모바일 웹)를 운영 중에 있음(pc웹 : seoulallnet.org,  모바일 웹 : m.seoulallnet.org)

- 본 사업은 운영 중인 모바일 사이트(m.seoulallnet.org)에 대해 주요서비스 중심으로 UI 개선과 콘텐츠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학교밖 정보를 모바일 사용자를 위해 폭넓게 제공하는 차원에서 추진 타당하며,

- 모바일 용 교육 콘텐츠를 PC웹에서도 동일하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  기술검증 :

○ 웹사이트 및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하여 구축<붙임1>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브라우저 호환성을 위하여 Active-X가 포함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권 확인 후 적용 따라

․ 기타  :

○ 방문자 이용현황 분석을 위한 ‘서울시 통합웹(앱)로그 분석시스템’ 로그 발행 설정

- 정보기획담당관 주관 「2016년 서울시 로그분석시스템 신규 도입」 설치 시 로그발행 가이드에 따라 모든 콘텐츠별 일괄 로그 발행 작업 실시

- 콘텐츠 추가 생성 시 서비스 개시 전에 반드시 로그발행 여부 확인

○ 홈페이지 오픈 15일 전 ‘오픈심의’ 절차 이행

-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준수여부, 웹 취약점 적합여부, 보안성 검토 이행 여부

○ 서울시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공통 GNB’ 설치

※ 서비스 오픈 전에 정보기획담당관과 반드시 사전협의 바람

- 웹로그 분석, 오픈심의 담당 : 02-2133-2937

- 서울시 공통 GNB 담당 : 02-2133-2938

붙임 1	관련규정 및 표준기술 준수사항

웹사이트 관련규정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자치부,‘15.12 개정)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 계획 (‘15. 11, 행정자치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2015.3.31.)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2014.11.25.)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2014.12)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2010.1)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2010.1)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2014.9)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2012.11)

○ 서울특별시 웹서비스 정책 가이드라인(2011.12)

○ 서울특별시 웹서비스 기술 가이드라인(2011.12)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

웹 콘텐츠 접근성 및 표준성(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1. 웹 접근성 준수

○ 미래창조과학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 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국가표준(KICS)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 사업완료 시 웹 접근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객관적 체크리스트 : K-WAH 최신버전에 의한 점검 결과

※ 자동 점검툴 설정화면(3depth,100페이지 이상 설정) 및 점검결과(오류수 0, 준수율100%) 캡처 제출

- 주관적 체크리스트 : 웹 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제출양식 별도제공)

※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제출, 사이트 수정 보완 시(수시)에도 제출

(▷ 또는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 가능)

2. 웹표준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플러그인호환성 확보

- 5종 브라우저(IE9이상, 파이어폭스, 오페라, 사파리, 크롬) 지원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 웹사이트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X, NPAPI 플러그인 등 비표준 기술을 제거하고,  HTML5* 등 웹 표준기술을 적용

모바일 앱‧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 모바일 서비스(앱․웹) 구축시 표준 규정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자치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 및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모바일 표준프레임워크 포털(m.egovframe.go.kr) (행정자치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

❍ 모바일 서비스(앱․웹) 구축시 보안 규정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 가이드(행정자치부)

- 대민 모바일 보안공통기반 활용 가이드(행정자치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자치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정보통신보안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