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자 료〕

〔참고1〕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과정 안내

〔참고2〕교육관련 규정 발췌(기본법령)

〔참고3〕위기관리매뉴얼현황(재난분야)

〔참고4〕질의회신집

〔참고5〕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이수현황 예시

참고1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재난안전교육과정

※ 자세한 교육일정은 2019년 교육원 교육훈련계획 참고(교육원 누리집:www.ndti.go.kr)

구 분	교육과정명
기본과정 (관리자-실무자-신규자로 구분)	기-1-1 재난안전관리자과정 기-1-2 지자체 부단체장 재난안전 전문교육과정 기-2-1 재난안전실무자과정 기-2-2 방재안전직렬 심화과정 기-2-3 행정안전부 중견리더과정(시범) 기-3-1 재난안전신규자과정 기-3-2 방재안전직렬 신규자과정
전문과정 (전문지식 습득)	< 예방분야 > 전-예-1 소하천관리과정 전-예-2 저수지·댐안전관리과정 전-예-3 급경사지관리과정 전-예-4 안전점검실무과정 전-예-5 승강기담당직무역량과정 전-예-6 재난영향분석과정 전-예-7 안전감찰 업무능력향상과정 전-예-8 연안재해예방과정(신설) < 대비·대응분야 > 전-대-1 지진재난대비과정 전-대-2 재난정보통신관리과정 전-대-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설계과정 전-대-4 대형·복합재난관리과정 전-대-5 미래재난전문과정 전-대-6 다중이용시설관리과정 전-대-7 재난통신망운영관리과정 전-대-8 내수면안전관리과정 전-대-9 지역교통안전개선과정(신설) 전-대-10 사회재난대응과정 전-대-11 기후재난대응과정(신설) 전-대-12 자연재난대응과정 전-대-13~18 재난대비 기본과정 ･13 대규모 수질오염 ･14 다중밀집 건축물붕괴 대형사고

구 분	교육과정명
전문과정 (전문지식 습득)	･15 댐붕괴 ･16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17 식용수 ･18 정보통신 전-대-19~30 재난대비 심화과정 ･19 가뭄 ･20 풍수해 ･21 폭염 ･22 가축질병 ･23 감염병 ･24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25 보건의료 ･26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27 산불 ･28 해양선박사고 ･29 지진 ･30 고속철도 대형사고 < 복구분야 > 전-복-1 재해복구실무과정 전-복-2 재난구호·심리과정(신설)
특화과정 (기초소양 함양 및 시대적 이슈재난)	특-1 재난안전과 4차 산업혁명과정 특-2 재난현장 드론 활용과정 특-3 재난안전 미래기술과정(신설) 특-4 재난현장체험과정(신설) 특-5 재난대응사례과정 특-6 재난실패사례과정(신설) 특-7 재난공보과정(신설) 특-8 재난안전 힐링과정 특-9 재난안전이해과정(신설)
학교안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대상)	학-1 교장안전교육과정 학-2 교감안전교육과정 학-3 교사안전교육과정 학-4 행정실장안전관리과정 학-5 교육행정실무자안전관리과정 학-6 교육행정기관관리자안전교육과정 학-7 교육행정기관실무자안전교육과정

참고2	교육관련 규정 발췌 (재난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 (‘17.7.26 개정)	시행령 (‘17.7.26 개정)	시행규칙 (‘18.1.18 개정)
제29조의2(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징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교육의 종류 및 대상,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2.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 소속의 교육기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 민간교육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제6조의2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종류 등) ① 법 제29조의 2에 따른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이하 이 조에서 "전문교육" 이라 한다)은 관리자 전문교육과 실무자 전문교육으로 구분하며, 그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 전문교육: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단체장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관할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 2. 실무자 전문교육: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② 전문교육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전문교육의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맡은 후 1년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받은 후 매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참고3	위기관리매뉴얼 현황(재난분야, ’18.12.31.기준)

○ 표준매뉴얼(39),실무매뉴얼(337),현장조치행동매뉴얼(8,475)

재난유형	종류	총계	표준	실무	행동
	주관기관, 합계	8,851	39	337	8,475
풍수해	행정안전부	818	1	47	770
지진	행정안전부	1,252	1	19	1232
대형화산폭발	행정안전부	478	1	18	459
적조	해양수산부	72	1	1	70
가뭄	행안부/농림부/환경부	368	1	5	362
조수	해양수산부	56	1	12	43
우주전파재난	과기정통부	8	1	6	1
녹조	환경부	22	1	-	21
산사태	산림청	165	1	2	162
낙뢰	행정안전부	8	1	0	7
산불	산림청	287	1	9	277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264	1	12	251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256	1	4	251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117	1	5	111
공동구 재난	행안부/국토부	37	1	9	27
댐 붕괴	환경부/산업부	185	1	7	177
지하철대형사고	국토부	103	1	5	97
고속철도대형사고	국토부	104	1	5	98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소방청	306	1	12	293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안위	35	1	10	24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117	1	17	99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부	285	1	5	279
다중밀집건축물붕괴대형사고	국토부	297	1	10	286
교정시설재난및사고	법무부	58	1	4	53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222	1	10	211
감염병	복지부	269	1	17	251
정보통신	과기정통부	129	1	6	122
금융전산	금융위	62	1	4	57
원전안전	원안위/산업부	60	1	17	42
전력	산업부	555	1	2	552
원유수급	산업부	10	1	5	4
보건의료	복지부	256	1	7	248
식용수	환경부	211	1	5	205
육상화물운송	국토부	169	1	7	161
GPS전파혼신	과기정통부	9	1	6	2
해양유도선수난사고	해양경찰청	13	1	9	3
공연장안전사고	문화체육관광부	9	1	-	8
폭염	행안부	9	1	-	8
한파	행안부	11	1	1	9
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과기정통부	-	-	-	-
식품사고	식약처	1	-	-	1
의약품사고	식약처	-	-	-	-
*정부중요시설	행정안전부	46	-	1	45
*도로터널	국토부	139	-	1	138
*항행안전시설장애	국토부	22	-	1	21
*항공기사고	국토부	122	-	1	121
*항공운송마비	국토부	17	-	1	16
*가스	산업부	189	-	1	188
*접경지(댐・산불・감염병・수질오염)	환경부, 산림청, 보건복지부	4	-	3	1
*내수면유도선사고	행정안전부	40	-	1	39
*황사	환경부	53	-	2	51
*위험물사고	소방청	20	-	1	19
*저수지붕괴	농림축산식품부	295	-	1	294
*문화재	문화재청	208	-	1	207
*학교시설	교육부	2	-	1	1
*국방시설	국방부	-	-	-	-
*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과기정통부	1	-	1	-

참고4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관련 질의회신집

		질 의
	재난업무 담당계장은 관리자인가요? 실무자인가요?
		회 신
□ 재난업무 담당계장은 실무자입니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서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질 의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인가요?
		회 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2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 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2018년 재난안전 전문교육 운영지침 참조

		질 의
	교육을 이수한 후 인사이동, 승진, 업무분장 등으로 업무가 바뀌었지만, 재난안전업무를 한 경우 교육인정 여부
		회 신
□ 재난안전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며, 판단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업무담당자가 합니다. □ 다만, 교육실적 입력시 업무담당일을 현재 업무의 담당일로 입력하지 말고, 기존 업무담당일로 입력해야 합니다.

		질 의
	2019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 관련 재난관리지표 산정
		회 신
□ 2019년 재난안전 전문교육 재난관리지표는 상·하반기 점검시 법정미이수자가 1명 이상이면 만점 10점에서 상반기 4점, 하반기 6점씩 감점하는 방식입니다.

		질 의
	법정교육이수율과 당해연도 교육이수율의 차이점
		회 신
□ 법정교육이수율 = 교육의무대상자 중 교육이수자 / 교육의무대상자* * 재난안전업무를 맡은 후 1년이 경과한 자 □ 당해연도 평가 이수율 = 당해연도 교육이수자 / 당해연도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 인사이동 여부와 무관

		질 의
	재난안전관련 부서이지만 재난안전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회 신
□ 서무, 예산 등 공통업무 및 조사․감사, 수사, 감시․단속 등 현업 담당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 의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과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회 신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이 지침상에 있는 전문교육 대행기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포함)에서 교육이수시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문교육으로도 인정됩니다.

		질 의
	사이버교육 관련) 업무담당일이 2016.12.11일이어서 교육이수기한이 2017.12.10일인데 사이버교육의 이수일은 2016.12.15일이고, 교육이수자는 2016.12.9일에 교육을 수료(시험포함)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회 신
□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증빙(화면캡쳐 등)을 내부결재 등을 통해 교육이수기한 전에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남기면 됩니다.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정교육으로 재난안전교육이 인정이 되지 않나요?
		회 신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 교육 이수 여부와 상관없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9조의2 ①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재난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질 의
	신규교육을 14시간 초과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초과되는 시간만큼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회 신
□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의2 ②항의 제정취지에 따라 신규교육과 각 정기교육은 별개로 교육실적이 인정됩니다.

		질 의
	특정 교육과정이 재난안전 전문교육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회 신
□ 각 교육 대행기관에서 판단을 합니다. 예시) “민방위” 교육, 민간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과정” 미인정

		질 의
	교육시간을 다 채우지 못 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못 하였을 경우, 채운 교육시간만큼 교육을 인정가능한지요?
		회 신
□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이수증으로 증빙되는 시간만 교육인정 가능합니다.

		질 의
	법정기간 미도래 등 평가지표와 관련된 용어설명이 필요합니다.
		회 신
□ 법정기간 미도래 : 재난안전업무를 맡은 후 1년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 □ 법정교육 미이수 :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을 기한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법정의무대상자 : 교육의무대상자*와 구별해야 하는 개념으로,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의 의무가 있는 재난안전업무를 맡은 후 1년이 지난 경우를 의미합니다. * 교육의무대상자는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전체를 의미

		질 의
	신규교육과 정기교육을 모두 듣지 않는 사람은 교육을 얼마나 이수해야 하나요?
		회 신
□ 업무담당일로부터 현재까지 들어야 하는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신규교육을 기준시간보다 많이 들어도 정기교육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시) ’16.1.1 업무담당일인 실무자는 현재(2018.3.16.)기준으로 신규교육 (14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18.12.31까지 정기교육(14시간)을 추가로 이수 하여야 합니다.

		질 의
	관리자는 관리자 과정만 들을 수 있나요?
		회 신
□ 지침상에 있는 교육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분야 교육과정은 모두 이수 가능합니다. □ 신규교육대상자도 재난안전신규교육과정 이외에도 지침상에 있는 교육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분야 교육과정은 모두 이수 가능합니다. * 지침상에 있는 교육대행기관이고 교육대행기관에서 판단하여 실시하는 “재난안전분야” 교육과정이면 모두 인정가능 합니다.

		질 의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등 교육이수증이나 공문에 날짜만 표시되고, 교육시간이 표시 안 될 경우 교육시간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회 신
□ 교육대행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이수증이나 교육 인정 공문에 시간이 표시되지 않을 경우 2일은 14시간, 3일은 21시간으로 인정합니다. * 예외 : 자체교육 등 따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교육과정

		질 의
	사이버 교육은 어디서 듣나요?
		회 신
□ 지침상에 있는 교육대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재난안전분야 교육과정은 모두 이수 가능합니다. □ 지침상에 있는 교육대행기관 이외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불인정

참고5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이수현황 예시

<2015년 업무담당자 기준 예시>

<2015년 업무담당자 기준 예시(정기교육 미이수자)>

<2016년 업무담당자 기준 예시>

<2017년 업무담당자 기준 예시>

<다른 재난안전업무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담당자 기준 예시>

<2018년 업무담당자 기준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