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수정비(총액계상)사업 예산신청 지침

□ 추진근거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 등)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방비 부담)

□ 신청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문화재 수리·원형복원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유구·발굴조사

문화재 보존 기반시설(축대, 배수로 등) 보수정비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역사문화환경 조성사업

문화재 안내시설 개선 및 관람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전국사업)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별도신청 대상사업】

• 세계유산보존관리사업(’11년 이후 세부사업으로 분리)

- 수원화성, 강화·고창·화순 고인돌 유적, 해인사 장경판전, 한국의 역사마을 (안동 하회·경주 양동),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석굴암·불국사, 남한산성

• 문화재보호기금 사업(방재시스템 구축 등),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 등

□ 신청방법

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http://www.e-heritage.go.kr) 신청

‣ 예산신청 사업구분 : 총액사업, 전국사업

• 공문 시행 생략 : 문화재전자행정시스템 상 접수내역을 기준으로 함

• 향후 사업시행 시에도 최초 입력된 제목 및 사업내역 등으로 진행되므로 정확한

입력 요망, 또한 사업구분 및 소관 사업부서 정확히 입력

□ 적용 보조율

구 분	신청대상	적용 보조율
자본보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국비 70%, 지방비 30%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목조문화재 방충·방염	국비 50%, 지방비 50%
	유물·사적 전시관 유지보수 * 신규 전시관 건립사업 제외(지특으로 추진)	국비 30%, 지방비 70%

* 지방비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시·도비와 시·군·구비 부담비율 준수

□ 지원대상 선정

신청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지원대상 선정 및 예산배분

[문화재보수정비사업 평가위원회]

• (위 원 회) 일정 비율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기구 구성, 각 부서별 운영

• (평가기준) 문화재청 정기조사·점검결과, 사업계획서 충실성, 전년도 사업 집행률, 연내추진 가능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여부, 사전절차 이행여부, 설계·시공 분리대상 적용여부, 중복지원 여부, 설계승인액 준수여부, 보조율 적정성 등

□ 신청지침

【 공통지침 】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특별점검, 정기조사 , 수시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당해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 위주로 신청하고 보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 및 불필요한 사업은 신청 제외

* 거주자 및 관람객 편의시설과 고증자료를 토대로 한 경관 저해시설 정비는 지원가능

문화재 보수 시 구조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해체보수를 지양하고, 부분 보수의 경우에도 신재 보충 최소화 등으로 원형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최소 범위에서 보수·신청

타 부처 예산으로 지원하여 추진한 사업과 동일사업을 다수 부처에 중복 신청사업 제외 * 단, 사업내용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 문체부․국토부 지특예산, 문화관광, 전통사찰 지원사업 등

신청기한 준수 및 신청사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서에 해당내용 상세히 작성 및 참고자료(사업계획서, 현황사진 등) 첨부

‣ 사업의 필요성, 추진과정 및 범위·물량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공정별로 구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 신청

사업비 산출시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또는 문화재수리 표준품셈(문화재청 고시 제2014-120호, ‘14.11.25) 적용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 관리 원칙이므로 소유자 부담능력이 있는 경미한 사업은 자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문화재 유형 및 사업성격에 따라 기준 보조율 적용, 신청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전시관 유지보수정비 30%,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50%

【 특기사항 】

모든 문화재는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의한 보존·관리를 원칙으로 하되, 정비계획은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거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절차 준수

‣ 일정규모 이상(총 사업비 30억 이상)의 사업 및 연차사업은 종합정비계획 수립 필수 * 사업부서 사전협의 후 신청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정기조사·특별점검 결과 보수정비대상으로 통보된 사업은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 동산문화재의 경우 정기조사 결과 ‘보존처리 필요’,‘보존처리 검토’ 판정을 받은 문화재는 반드시 보존처리 필요 여부를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 신청

설계·시공 분리 요구 및 지원

‣ 문화재 원형복원 등 고증이 필요한 사업은 고증된 자료를 근거로 先 설계비 신청·지원, 後 시공비 신청·지원으로 단계별 분리 요구 및 연차적 지원

ㆍ대상사업 : 당해 문화재 원형복원,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건물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대규모 복원정비사업 등 국비기준 총 소요액 490백만원 이상 사업

* 문화재수리 설계대가기준 시행(’12.12.24 시행)에 따른 설계비용 신청

전시관 유지·보수사업

‣ 현재 건립 중인 전시관 건립 마무리 및 운영 중인 전시관의 시설개선사업에 한하여 신청

* 신규 전시관 건립사업의 경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 시 구체적인 사유, 전체적인 계획 및 연차적 계획, 매입 후 정비계획 및 관리방안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협약서를 반드시 첨부

ㆍ동의서 미첨부 시 → 필요성․시급성 및 사업추진 의지 부족 간주

ㆍ기존 교부액의 30% 이상 미집행 또는 이월사업은 지원 재검토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외 토지매입 불가(감사원 지적)

* 토지매입 완료 후 사후관리계획서 제출(감사원 지적)

‣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 지역의 지적도와 함께 문화재구역·보호구역, 문화재 위치, 매입(발굴) 예정지, 기 매입부지 현황, 국유·공유·사유지 등을 표시한 도면 첨부, 제출

‣ 발굴조사 사업은 우리 청 소속 국립문화재연구소 (지방문화재연구소 포함)와 발굴조사 사업의 타당성 등 전문적 사항에 대하여 긴밀히 협의·자문 시행 [보존정책과-2247호(’10.4.27)]

문화재수리 감리대가 기준 시행(’12.2.5 시행)에 따른 감리비용 신청

‣ 지정문화재 수리 : 예정금액이 5억원 이상인 문화재 수리

‣ 주변정비 : 예정금액이 7억원 이상인 문화재 수리

‣ 그 외 문화재로서 역사적·학술적·경관적 또는 건축적 가치가 커서 감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문화재 수리

*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에서 직접 감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편성

사업비 산출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재 보수비용 산정기준 또는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적용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 기재>

‣ 문화재 수리 시 필요한 가설사무소, 자재보관창고 등 가설물 설치비용 포함[문화재수리공사 현장관리 지침 / 수리기술과-460(‘12.2.2.) 참고]

국고보조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에서 직접 발주 시에는「보조금 관리 위원회」,「사업수행자 선정 위원회」등을 구성·운영 이행 철저

연차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에 따라 지원방안 검토

‣ 2회계연도 이상 이월액 존재(또는 2회계연도 이전 예산이월)시 추가지원 재검토

‣ 전년도 정산결과 전액반납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지원 중단 검토 및 50%이상 미집행 또는 이월 사업은 지원액 감액 조정

* 계속비 사업은 문화재청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편성하도록 하고, 사전에 사업계획서(사업기간, 규모 등)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함

【 기타사항 】

유의 및 준수사항(패널티 부과사항)

‣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거 집행률(전년도 및 당해연도)을 감안, 지원예산 규모 조정

‣ 정산 집행잔액 등 반납액 과다 미반납 시·도

‣ 집행중단 대상 사업, 전액 반납사업임에도 신청 시(해당 시·군·구)

‣ 지방비 확보 지연 및 예산집행의 부적정, 실집행 지연, 제출자료 지연 및 전자행정 입력 지연 시(차년도 예산)

‣ 감사원 감사 지적(교부결정 취소 및 예산 패널티)

* 문화재보호기금 수입금인 문화재관람료 징수율이 좋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 국고보조금 반환금 장기 미반환 시 보조금 교부 일시 정지 또는 반환하지 않은 보조금 금액 상계처리 요구(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고】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신청대상(상세) 1부.

2.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1부.

3. 문화재보수정비 소관부서 1부.  끝.

【참고 1】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신청대상(상세)

□ 당해 문화재(보호물 포함) 보수정비

‣ 훼손이 심각하여 원형보존이 시급한 문화재의 보수정비

‣ 방치 시 추가 훼손이 우려되어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의 보수정비

□ 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위해 시급한 보존처리 및 병충해 방제 사업

□ 연차사업 및 마무리사업

□ 고증·유구가 확실한 멸실된 문화재(건축물, 성곽 등) 복원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및 지장물 매입

‣ 지정(보호)구역 확대지정 및 민원 발생에 의한 토지매입 등

□ 학술적으로 필요하거나 고증을 요하는 사업

‣ 학술적으로 필요한 유구조사, 발굴조사,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 천연기념물 동․식물 인공증식, 복원 및 정비사업 등

□ 지정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해 필요한 보호 시설물(보호각, 종각, 보호책,

지지대 등)의 보수 및 설치

□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보수(담장, 석축, 배수로 등)

□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건물 등의 보수정비

‣ 지정문화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건물·시설

‣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문화재의 경우

□ 문화재보호구역 내 관람객의 관람편의 제공을 위한 화장실 및 주차장

정비, 문화재안내판 보수정비 등

□ 지정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관리시설 등의 보수정비

□ 문화재의 보존·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물의 건립, 경관개선 등

역사문화환경정비

【참고 2】

문화재보수비용 산정기준

(단위 : 원)

공 종 별	규 격	단위	단 가	비고
가. 건물보수	ㅇ 다 포 계
	(해체보수, 부식재교체, 단청)	㎡	10,168,106
	(도리이상 해체보수, 벽체, 기단)	㎡	5,287,413
	(산자이상 해체보수)	㎡	3,103,158
	ㅇ 익 공 계
	(해체보수, 부식재 교체)	㎡	5,725,460
	(도리이상 해체보수, 벽체, 기단)	㎡	4,404,205
	(산자이상 해체보수)	㎡	1,717,637
	ㅇ 민가 등 일반와가
	(해체보수, 고색가칠)	㎡	3,567,747
	(도리이상 해체보수)	㎡	1,783,868
	(산자이상 해체보수)	㎡	1,430,178
나. 건물신축	ㅇ 다 포 계 (한식목조, 단청)	㎡	11,730,256
	ㅇ 익 공 계 (한식목조, 단청)	㎡	7,564,879
	ㅇ 민가, 일반와가 (한식목조, 고색가칠)	㎡	3,957,039
	ㅇ 누각, 정자 (한식목조, 고색가칠)	㎡	8,266,629
	ㅇ 보 호 각 (한식목조, 고색가칠)	㎡	6,677,866
	ㅇ 전 시 관(절충식기와)	㎡	7,068,362
	ㅇ 일각문, 협문	㎡	8,451,281
	ㅇ 사 주 문	㎡	4,593,082
	ㅇ 초 가 집	㎡	2,613,595

(단위 : 원)

공 종 별	규 격	단위	단 가	비 고
다. 기타시설
① 기단,계단	ㅇ 신 설 (막돌시공)	㎡	335,430
	(장대석 시공)	㎡	1,419,546
	ㅇ 보 수 (막돌시공)	㎡	261,334
	(장대석 시공)	㎡	993,680
② 담 장	ㅇ 신 설 (막돌시공)	m	796,086
	(사고석 담장)	m	4,136,954
	(토 담)	m	590,988
	(돌 담)	m	596,897
	ㅇ 보 수 (막돌시공)	m	557,257
	(사고석 담장)	m	2,895,864
	(토 담)	m	531,887
	(돌 담)	m	417,829
③ 배 수 로	ㅇ 신 설 (자 연 석)	m	354,591
	(장 대 석)	m	1,205,621
	(흄관매설)	m	176,114
	ㅇ 보 수 (자 연 석)	m	248,214
	(장 대 석)	m	602,804
	(흄관 보수)	m	123,277
④ 성곽보수	ㅇ 재 축 (완전인멸부분, H=4.1m, B=5.3m)	m	8,343,444
	ㅇ 보 수 (성석보충해체보수, H=4.1m, B=5.3m)	m	4,113,311
⑤ 석축보수	ㅇ 신 설 (자연석, h=2m)	m	864,329
	ㅇ 보 수 (자연석, h=2m)	m	454,715

※ 동 기준표에 없는 단가는 문화재 종류, 특성 및 현지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 단가 기준을 설정․적용하기 바람

※ 출처 : “2014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참고 3】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소관부서

소관부서	문화재유형 및 사업내용
	총액사업	전국사업
보존정책과	사 적
고도보존육성과	사적(공주, 익산, 부여, 경주지역) * 고도보존육성사업 포함
유형문화재과	국보, 보물
천연기념물과	천연기념물, 명승	천연기념물(식물) 유지·보수
근대문화재과	중요민속문화재, 등록문화재, 근대사적	고가옥 초가이엉잇기
무형문화재과	중요민속문화재(신앙·동산)
안전기준과		목조문화재 방충·방염사업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사적(경주지역 신라왕경복원사업)

* 사적 중 보존정책과, 고도보존육성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의 소관지역 및 근대문화재과 소관 근대사적을 유의하여 신청

• 보존정책과, 고도보존육성과,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소관지역

- 고도보존육성과 : 공주, 부여, 익산, 경주지역 사적(고도보존육성사업 포함)

-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사업추진단 : 경주지역 사적 중 신라왕경복원사업

- 보존정책과 : 고도보존육성과 소관지역 제외한 지역의 사적

• 사적 중 근대건축물 및 시설물 현황(19C후반 ~ 20C초) : 37건 (근대문화재과로 신청)

지역	문화재명 (사적 지정번호)
서울 (28건)	독립문(32), 환구단(157), 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171), 우정총국(213), 대한의원(248), 약현성당(252), 구러시아공사관(253), 구벨기에영사관(254), 정동교회(256), 명동성당(258), 연세대학교스팀슨관(275)·언더우드관(276)·아펜젤러관(277), 구서울대학교본관(278), 구공업전습소본관(279), 한국은행본관(280), 중앙고등학교 본관(281)·서관(282)·동관(283), 구서울역사(284), 고려대학교 본관(285)·중앙도서관(286), 구서대문형무소(324), 안국동윤보선가(438), 경교장(465), 이화장(497), 용산신학교(520), 원효로예수성심성당(521)
대구(3건)	계산동 성당(290), 구 대구의학전문학교본관(442), 구 도립대구병원(443),
인천(2건)	답동성당(287), 대한성공회 강화성당(424)
전북(2건)	전주전동성당(288), 익산나바위성당(318)
전남(1건)	구 목포일본영사관(289)
경남(1건)	창원진해 우체국(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