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1>

2012년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임금 현황

(2012. 5월)

순번	자치구	1년차	5년차 (연봉)	5년차 (월임금)	10년차	비고
1	종로구	24,808,000	24,612,000	2,051,000	24,612,000
2	중구	25,861,545	27,800,752	2,316,729	28,587,228
3	용산구	21,288,000	22,638,000	1,886,500	28,800,000
4	성동구	23,204,004	24,736,237	2,061,353	25,583,430
5	광진구	25,703,831	26,300,637	2,191,720	31,830,850
6	동대문구	22,450,000	23,700,000	1,975,000	23,700,000
7	중랑구	23,900,000	24,750,000	2,062,500	26,000,000
8	성북구	25,327,000	24,401,333	2,033,444	24,475,000
9	강북구	26,700,000	28,200,000	2,350,000	28,200,000
10	도봉구	22,030,555	23,008,333	1,917,361	22,000,000
11	노원구	25,930,500	27,608,000	2,300,667	28,608,000
12	은평구	25,993,400	26,477,800	2,206,483	26,959,533
13	서대문구	24,733,333	25,333,333	2,111,111	25,150,000
14	마포구	27,881,980	27,795,973	2,316,331	28,195,973
15	양천구	23,938,728	24,562,910	2,046,909	25,361,136
16	강서구	26,615,583	27,773,583	2,314,465	28,717,250
17	구로구	25,972,520	26,019,160	2,168,263	26,265,800
18	금천구	22,180,510	22,730,510	1,894,209	23,105,510
19	영등포구	21,840,271	22,472,528	1,872,711	22,807,171
20	동작구	23,370,080	24,081,900	2,006,825	24,456,000
21	관악구	22,576,875	23,332,143	1,944,345
22	서초구	26,434,822	26,866,814	2,238,901	27,867,838
23	강남구	32,111,601	32,943,627	2,745,302	33,794,599
24	송파구	30,162,571	30,422,286	2,535,191	32,055,320
25	강동구	28,875,000	29,765,667	2,480,472	30,382,333
평균		25,195,628	25,933,341	2,161,112	26,979,790

* 한국생활폐기물협회 자료(2012.5)

<참고자료2>

자치구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비교표

(단위 : 원/매, 2012. 10월 현재기준)

구분	가 정 용													영 업 용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평균	52	72	99	187	347	363	933	546	897	2,296	1,363	1,840	9,000	390	578	993	1,495	1,996
종로구			100	200		380		570	910	1,130	1,380	1,830
중구			80	170		340		510	850		1,270	1,700
용산구			100	180		360		570	900	1,830	1,340	1,780
성동구			90	180		350		520	860	2,790				470	700	1,160	1,740	2,330
광진구			90	180		340		520	860	1,590						1,160	1,740	2,330
동대문	50	60	100	180		360		540	890	2,840	1,400	1,870
중랑구			100	190		370	1,090	550	900	2,500	1,340	1,790		370	550	900	1,340	1,790
성북구			110	200	540	380	1,180	570	940	2,960				400	600	980	1,460	1,960
강북구			100	180		350	1,160	530	870	2,900	1,300	1,730
도봉구			100	190		380	1,160	570	950	2,900	1,410	1,880
노원구			100	200		380		560	930		1,390	1,850		380	560	930	1,390	1,850
은평구	50	80	110	200		380			930	1,500	1,410	1,880
서대문	40	60	90	170		340			860	1,140	1,280	1,730
마포구			90	170		350		510	850		1,300	1,750
양천구			90	170	250	350	560	530	880	1,320	1,330	1,760
강서구			100	190		380		570	950			1,900
구로구	60	80	120	210		390		620	980		1,520	2,040
금천구			110	200		360		570	970	2,580	1,460	1,950
영등포			90	180		360		540	900		1,350	1,800
동작구			90	180		340		510	920	3,200	1,370	1,820		340	510	920	1,370	1,820
관악구			110	190		350		510	550		1,320	1,750
서초구			100	190		370			880	3,180				400		990	1,480	1,970
강남구			100	190	250	370	450	550	900	1,120				370	550	900	1,440	1,920
송파구			100	180		350			950	4,590		1,890	9,000
강동구	60	80	110	210		400			1,050	1,250		2,100

구 분	사 업 장 용											인상율(%)	음 식 물(가정용)							음 식 물 (사업용)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			2ℓ	3ℓ	5ℓ	10ℓ	20ℓ	30ℓ	정액제,세대(월)	10ℓ	20ℓ	30ℓ
					일반	특수	압축	일반	압축	일반	압축
평균	0	237	466	677	1,131	1,328	1,575	1,669	2,348	2,250	3,307	0	50	68	107	191	384	580	1,517	288	570	600
종로구			460	670	1,090		1,740	1,640	2,600	2,180	3,480	0	40	60	100	200	380			500	1,000
중구					1,020	1,010	1,550	1,520	2,310	2,030	3,080	0	100		200
용산구					1,050			1,570		2,080		0	50	70	100	180
성동구			480		1,210					2,420		0	40	60	90	180
광진구					1,250					2,490		0	40	60	90	180				240	470
동대문			520		1,280			1,910		2,550		0	50	60	100	180	360	540
중랑구					980			1,460		1,940		0	40	60	100	240	470
성북구					1,070			1,590		2,120		0	60	80	120	210				210	400	600
강북구			450	680	1,120			1,680		2,240		0	40	60	100	180
도봉구												0	50	70	100
노원구					1,130			1,690		2,250		0							1,500
은평구			460		1,140		1,580	1,700	2,350	2,270	3,310	0	50	80	110	200
서대문		200	400		1,000	1,140		1,500		2,000		0	40	60	90	170	340
마포구					1,020			1,520		2,040		0	35	55	90	170	350			200	410
양천구					1,010		1,430	1,510	2,150	2,020	3,400	0							1,500
강서구					1,095	1,600				2,175		0							1,600
구로구					1,120			1,670		2,210		0	60	80	120	210	390	620
금천구					1,070			1,600		2,130		0	50	80	110	200
영등포		210	420		1,080		1,560	1,610	2,330	2,150	3,120	0							1,500
동작구			450		1,110			1,650		2,190		0	50	70	90	180
관악구			460	680	1,130			1,690		2,250		0	50	70	100	170
서초구					1,360			2,000		2,650		0							1,500
강남구		300	590		1,470	1,560		2,200		2,920		0
송파구			440		1,070		1,590			2,140	3,450	0							1,500
강동구					1,280					2,550		0	60	80	110	210	400

<참고자료3>

□ 그간 청소대행운영의 “독립채산제” 관련 주요동향

○ ’08. 8월 : 당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국회보』에 게재

서울지역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제도가 대행계약서에 계약금이 적혀있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위반”

○ ’09.12.17 : 문화일보, 서울시의회 양창호의원의 시정질문내용 보도

25개 구청이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 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환경부지침 단서조항을 확대해석 해서 공개경쟁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하고 있음

○ ’11.12.19 : 행정안전부의 “독립채산제 방식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유권해석(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질의)

○ ’12.12.17 : 방송보도, 처우개선… 법보다 관행 ? (KBS1 TV 뉴스)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평균임금은 210여만원, 직영 미화원들의 60% 수준으로

위탁업체들은 종량제 봉투를 팔아 운영되며, 청소 용역업체의 독립채산제 운영이

현행법 위반인데도 자치단체들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서울) 25개 자치구가 시행

○ ’13. 2. 1 : 환경부의 자치구 청소업무 독립채산제 제도 폐지 권고

자치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방식인 독립채산제 제도가 타 시․도 대행방식

(톤당단가제, 지역도급제 등)과 비교, 환경미화원 임금이 수준이 60%에 불과,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관행적 운영 지적과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 ’13. 2. 5 : 환경부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관련 자치구, 서울연구원,   생활폐기물협회 관계자 회의 개최, 의견수렴

○ ‘13. 2. 21 : 독립채산제 폐지권고관련 자치구 청소업무 관계관 회의개최

○ ‘13. 3. 5  : 자치구 청소과장 회의개최

<참고자료4>

□ 지방재정법, 폐기물관리법 및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의 원칙) >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②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從量制)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이하 "종량제 봉투등"으로 한다)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⑥항 제1호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 원가계산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규정하는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한다

< 서울시 자치구 폐기물관리조례(예, 종로구) >

제32조(수수료 등의 세입처리 및 반입수수료 부담)

① 폐기물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 및 제12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구수입으로 한다.

③ 구청장 또는 대행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종량제봉투에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한 비용을 포함하여 수도권매립지 및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처리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서울특별시로부터 부과되는 반입수수료는 규격봉투가격에 반영된 반입처리비로 충당할 수 있다.

< 타 시․군․구 폐기물관리조례(예, 고양시) >

제19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방법 등)

① 시장이 대행업체에 종량제봉투를 공급할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제작비 및 처리비를 징수하되,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90일로 하며, “대행지역”의 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의 납기는 공급일로 한다. 다만, 대행업체가 봉투판매소에 공급한 봉투 대금의 징수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한 제작비 및 처리비와 대행지역의 봉투판매소로부터 징수한 봉투대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참고자료5>

함께하는 공정사회! 더 큰 희망 대한민국!
	행 정 안 전 부
수신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위원장
(경유)
제목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수입 세입조치 등 관련 질의회신

항상 지방재정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노동조합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책 2011-09-22(’11.9.22)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해드립니다.

1. 질의내용

○ 경기도 고양시 등이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을 자치단체 세입으로 하지 않고 청소대행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업체수입으로 하고 있는데에 대한 적법성 여부와,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작하여 청소대행업체에 현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을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의한 “현물출자”에 해당되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적합성 여부

2. 답변내용

○ 먼저, 귀 조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2항 및 제5항과, 동 규정에 의거한 조례에 의하여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중 제작비 등을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하여 세입처리하고 있었습니만,

- 일부 자치단체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하여 쓰레기처리봉투 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자치단체가 대행업체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제작비를 징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제1항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 제2항은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쓰레기 봉투를 제작·유통·판매에서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이 발생하면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비록 자치단체가‘쓰레기처리봉투 요금 인상 억제’등의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수입은 세입처리한 후 이를 대행업체에 다시 보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쓰레기처리 봉투를 청소대행업자에게 현물로 공급하는 것이「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의한 “현물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현물출자”는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출자대상 기관의 자본확충과 증식을 위해 금전 이외의 재산(부동산, 상품 등의 동산, 특허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단순히 폐기물 처리 대행을 위해 쓰레기처리 봉투를 대행업체에 제공하는 것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의한 “현물출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서기관		서기관		재정정책과장	전결 12/19
협조자
시행	재정정책과-6342		접수
우	110-760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번지(정부중앙청사 1415호)	/	http://www.mopas.go.kr
전화	02-2100-4115	전송	02-2100-4311	/	kyc3000@mopas.go.kr	/	부분공개(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참고자료6>

전기절약, 대한민국을 뛰게 합니다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생활폐기물 처리 등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독립채산제 폐지 권고

1. 우리 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행정 업무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환경정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붙임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니, 작성 후 2013.2.20.까지 환경부(폐자원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지난 2012.12.17(아침 6시, KBS-TV).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 청소 업무에 "독립채산제"를 적용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월평균 임금이 일반 청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60% 수준에 불과하여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고, 현행‘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7항에 의거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합니다.

붙임 : 생활폐기물 추진 현황(양식).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대구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대전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자원과장),경기도지사(자원순환과장),부산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광주광역시장(기후변화대응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경상북도지사(녹색환경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관리과장),전라남도지사(환경정책담당관),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생활환경과장),강원도지사(환경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자원순환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환경관리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녹색환경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폐자원관리과-424									(	2013.02.01.					)		접수			생활환경과-1866								(	2013.2.1.					)
우	427-729					경기 과천시 중앙동 환경부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			http://www.me.go.kr
전화		02-2110-6944						/전송			02-504-9292					/	csr0804@korea.kr												/	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