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의료급여 제도 개요

□ (목적)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소득·재산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

* 개별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의료급여 선정 기준 >

(단위 : 원 / 월)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중위소득 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 최저보장수준

○ (급여비용) 진료비용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 (본인부담) 수급자 종별(1·2종), 입원·외래 여부, 기관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부담

<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 받는 경우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총액의 3%

참고2		부양의무자 기준(의료급여) 개요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기준(소득기준, 재산기준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수급자 중위소득 40% + 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수급자보다 완화, 중위소득 가구의 평균 보유재산액 고려(대도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어촌 102백만원)

- (소득환산율) 수급자보다 완화, 금융·자동차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과 동일(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재산 월 2.08%)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
소득 (A×40% + B×100%)** B×100%	부양능력 있음 (A)		부양능력 있음(D)
	부양능력 미약 (B) (부양비 산정 : 30% 또는 15%)
	부양능력 없음 (C)
		(A+B)*18%		재산
* A :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 취약계층은 [(A×40%)+(B×100%)]와 [(A+B)×74%] 중 더 높은 기준 적용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경과

내 용	의료	생계
① 부양의무자 가구 및 수급자 가구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7.11∼
②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19.1∼
③ 수급자 가구에 만 30세 미만 보호종료아동이 있는 경우
④ 수급자 가구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가족인 경우
⑤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환산율 인하(4.17%→2.08%)	’19.9∼
⑥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는 경우	’22.1∼	’19.1∼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황 >

□ 부양능력 판정 예시(’24년 기준)

○ 수급신청자가 노인 부부(2인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자녀(4인가구)*인 경우, 자녀에게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정하기 위한 소득 및 재산 수준

* 주거용재산(서울에 1채) 외 기타 재산 없음, 교육·의료비 등 필수 지출비용 없음 가정

- (소득) 약 720만원

* 7,202,957원 = 수급가구(2인) 중위소득의 40%(1,473,044원) + 부양의무자가구(4인) 중위소득의 100%(5,729,913원)

- (주거용재산) 약 5억 3천만원

* [526,909,035원 – 서울 기준 기본재산공제액(36,400만원)] ×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1.04%) ≥ [수급가구(2인) 중위소득의 100%(3,682,609원) + 부양의무자가구(4인) 중위소득의 100%(5,729,913원)] × 18%

참고3		2024년 중증장애인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완화 요약

□ 저소득층의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꾸준히 완화해 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2024년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① 수급가구원 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경과  >

	~’23.12.31.		’24.1.1.~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수급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너무 높거나 재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

* 연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② 부양의무자의 재산 가액 상승으로 인한 수급 탈락 방지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개선

- 재산 급지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2013년 이후 동결된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 조정*

* (예) 서울 : 2억 2천 8백만 원 → 3억 6천 4백만 원 (공제액 약 60% 상승)

□ 향후 의료 필요도가 높은 경우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나갈 것*

*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4∼’26)｣ (’23. 9. 19. 발표)

참고4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관련 지자체 교육자료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