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안) <참고사항>

1. 표시 위치

(1) 일반기준

ㅇ 외부가격표시물은 영업소의 입구나 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입지별 기준

ㅇ 도로변에 접해있는 영업소는 원칙적으로 주출입문 또는 그 주변에 게시한다. 그 외 창문, 외벽면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도 게시가 가능하다.

ㅇ 빌딩 등 대형건물의 2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소재한 영업소의 경우는 개별 영업소 이동통로(예: 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도 게시가 가능하다.

2. 표시 대상

ㅇ 가격

- 외부가격표시제의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의미한다.

ㅇ 품목

- 외부가격표시의 대상 품목 단위는 타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공기밥, 라면사리 등은 옥외가격 표시의 단위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 품목수는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게시방법

ㅇ 외부가격표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례 예시: 붙임 참고)

ㅇ 외부가격표시물에 가격과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해야 한다.

ㅇ 품목명, 품목별 가격정보와 무관한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4. 업종별 세부 표시 방법

ㅇ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주문 가능한 최소단위 인원과 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ㅇ 기존 메뉴판(책자형 포함)을 활용하여 외부에 게시할 수 있다.

ㅇ 투명한 창문, 출입문 등의 내부에 직접 부착하여 옥외 게시물과 동일하게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본다.

ㅇ 푸드코트 등 별도 출입문이 없는 음식점의 경우 계산대 주변에 게시할 수 있다.

5. 가격표 디자인ㆍ크기

ㅇ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는 범위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시행

참고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예시)

1.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16. 창문 이용 광고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거나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사각형·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표시 위치 및 문자의 크기 등이 해당 건물, 인공구조물 및 다른 광고물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2. 타사광고를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물에는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

3. 광고물등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4. 영업내용의 표시면적은 간판 각 면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광고물등에는 질이 낮은 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에 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2.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영 제20조에 따라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해당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건물 2층 이하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크기는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

2.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되어야 하며,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 또는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통하여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창문·출입문 또는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건물의 1층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면적 0.18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③ 건물의 벽면이 유리벽면 등으로 벽면에 광고물등의 표시가 적합하지 않거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이 없는 벽면에 한하여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문의 안쪽에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해당 업소 등의 천장에 매달거나 지주에 표시하되, 창문으로부터 안쪽으로 2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2층 이하에 자사광고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규격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폭이 45센티미터 이내, 길이 3미터 이내로써 창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조명을 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여야 하며,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④ 하나의 업소에서 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을 동시에 2개 이상 표시할 수 없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 수량

2. 광고물등의 종류·색깔·규격·표시내용 및 모양 등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또는 표시기간·시간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3.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대전광역시)

제17조(창문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영 제20조에 따른 창문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는 경우에는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4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에 표시하여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가. 건물의 2층 이하의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하여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나. 표시면적은 0.4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제2호에 따라 표시하는 경우에는 업소의 창문 또는 출입문에 제1호에 따른 광고물을 표시 또는 부착해서는 아니 된다.

4. 그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내용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하여야 한다.

5. 사용하는 색채는 건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18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장은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2. 광고물등의 모양·크기·색깔 등의 표시 기준

3. 광고물등의 표시위치·장소

4.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