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표 서식은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정보마당-부서별자료(수생태관리과)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미착공일 경우 – 미착공으로 기재(착공·준공 예정일, 담당자 기입)

[작성예시]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자율점검표(환경영향평가사업장)

Ⅰ. 사업장 현황(신고번호 : 제2020 -  01호)

① 사업장명	한강도시개발공사		②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③ 대 표 자	대표이사		④ 사 업 명		한강지구 도시개발사업
⑤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미사강변한강로 229 (전화번호 : 031-790-2885)
⑥ 주요 관리대상 비점오염물질		SS
⑦ 저감시설 시설 형식 및 용량 (설치일자)		공사 중	저류시설 3개소(50㎥, 70㎥, 100㎥) (2019.3.1.)
		공사 후	여과형시설 2개소(80㎥/hr, 40㎥/hr) (2021.4월 예정)
⑧ 착공(예정)일	2019.3.1.	⑨ 준공(예정)일		2021.4.15.
⑩ 부지면적	200,000㎡		⑪ 배수면적		100,000㎡

Ⅱ. 점검사항 및 결과 (해당란에 “✔” 또는 “O” 로 표시)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1. 비점오염원 관리 담당자의 지정여부	☑ 지정 □ 미지정 담당자 (이름,직위) : 한가람 과장 연락처 (직통번호) : 031-790-2885
2.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관리대장 등 기록 비치 여부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운영․대장 작성 및 비치 ☑ 육안검사 기록 대장 비치 ☑ 수질분석 결과 대장 비치 □ 대장 미작성
3.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설치 여부 ※ 비점오염원설치신고증명서 상의 시설(종류, 개수, 용량)과 실제 설치시설 일치여부 확인	☑ 비점오염원설치신고증명서 상 시설과 동일 □ 비점오염원설치신고증명서 상 시설과 상이
4.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관리･운영 여부 및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 여부	☑ 비점오염 저감시설 청소 및 준설 실시(연 2회) ☑ 여재교체 실시(연 1회) ※ 여과형시설인 경우만 표시 ☑ 유입·유출수 모니터링(수질 분석) 실시(연 1회) ☑ 비점오염 저감시설 육안검사 실시(연 4회) □ 비점오염 저감계획 미이행
5. 비점오염원 변경신고 이행여부	☑ 신고 대상 변경 사항 없음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예정) (변경 사항 : )

Ⅲ. 현장 사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사진(내부)

지하매설 시설인 경우 맨홀을 열어 시설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후 사진 촬영

(2020년 현재기준 )

비점오염 저감시설 청소, 준설, 여재교체 등 유지관리 사진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여과재 교체 등 유지관리 시 촬영한 사진

또는 유지관리 후 시설 내부사진 등 첨부

(2020년 현재기준 )

2020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한강도시개발공사   직위   과장         성명   한가람   (인)

확인자 : 소속 한강도시개발공사  직위   대표이사    성명   한대표   (인)

※ 우편 <12902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  이메일(suyoung00@korea.kr) 제출

<참고 사항>

○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운영․관리시 유의사항

-  (관리·운영) 관리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 전·후에 시설물을 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별지 36호 서식의 관리·운영대장에 기록하여 2년간 비치해야함.

- (공사중 모니터링) 강우시 수시로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연간 2회 이상 유입수와 유출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

․(육안검사) 강우직전, 강우중 1시간 간격으로, 강우완료 직후로 나누어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항목은 탁도, 고형물, 거품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

․(수질분석)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2시간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탁도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

- (공사완료후 모니터링) 분기별로 유입수 및 유출수의 이상유무를 육안검사하고, 연간 1회 이상 유입수 및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간은 반기별로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

․(분기별 육안검사)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육안검사시 조사항목은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거품, 기름띠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보관.

․(수질분석)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BOD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

- 시행규칙 별표17(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 별표18(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을 참조하여 저감시설을 적법하게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조치

․이때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시공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업에 등록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해당 건설업에 등록한 자가 하여야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개발사업 : 공사중 저감시설은 공사개시 전, 공사완료 후에는 공사 준공전)까지 설치

○  사업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5조(이행 또는 설치·개선 명령의 기간)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등을 우리 청으로 서면 제출

○ 비점오염원 설치 변경신고시 유의사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총 사업면적, 개발면적 또는 사업장 부지면적이 처음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등, 다만 시설의 용량이 처음 신고한 용량의 100분의 15미만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날(변경승인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리청에 변경신고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단, 상호, 대표자, 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인 경우 30일 이내)

○ 미이행시 벌칙 및 과태료

< 벌칙 >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78조제12호)

[이행 명령 또는 설치·개선 명령]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17)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시행규칙 별표18)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 강우 전후 시설물 점검결과를 관리·운영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78조제13호)

< 과태료 >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82조제1항제5호)

* 1차 위반 200만원, 2차 위반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1,000만원(시행령 제85조 별표18(과태료 부과기준))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법 제82조제2항제3호)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시행령 제85조 별표18(과태료 부과기준))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ㆍ운영기준(제76조제2항 관련)

1. 공통사항

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1)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입 및 유출 수로의 협잡물,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준설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분하여야 한다.

다.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라.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유출량 및 제거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바. 사업자는 제75조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내용, 운영내용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 시설유형별 기준

가. 자연형 시설

1) 저류시설

저류지의 침전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인공습지

가)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는 인공습지에서 말라 죽은 식생(植生)을 제거ㆍ처리하여야 한다.

나) 인공습지의 퇴적물은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다) 인공습지의 식생대가 50퍼센트 이상 고사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수생식물을 심어야 한다.

라) 인공습지에서 식생대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유로(流路)가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수생식물을 잘라내는 등 수생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마) 인공습지 침사지의 매몰 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50퍼센트 이상 매몰될 경우에는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3) 침투시설

가) 토양의 공극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시설 내의 침전물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침투시설은 침투단면의 투수계수 또는 투수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식생형 시설

가) 식생이 안정화되는 기간에는 강우유출수를 우회시켜야 한다.

나) 식생수로 바닥의 퇴적물이 처리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침전된 토사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침전물질이 식생을 덮거나 생물학적 여과시설의 용량을 감소시키기 시작하면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라)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말한다)에 말라 죽은 식생을 제거ㆍ처리한다.

나. 장치형 시설

1) 여과형 시설

가)  전(前) 처리를 위한 침사지(沈砂池)는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협잡물과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여과재를 교체하거나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와류(渦流)형 시설

침전물의 저장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침전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3) 스크린형 시설

망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망 사이의 협잡물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4) 응집ㆍ침전 처리형 시설

가) 다량의 슬러지(sludge) 발생에 대한 처리계획을 세우고 발생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나)  쟈 테스트(Jar-test)를 실시하거나 쟈 테스트를 통하여 작성된 일람표 등을 이용하여 유입수의 농도 변화에 따라 적정량의 응집제를 투입하여야 한다.

다) 주기적으로 부대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가)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독성물질이 미생물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관리한다.

나) 부하변동이 심한 강우유출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미생물의 활성(活性)을 유지하도록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
년.월.일	강우량	강우 기간	강우 전ㆍ후 저감시설 관리ㆍ운영 내용 등	결재
				관리 담당자	부서장	대표자
※ 비고: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직원교육 및 비점오염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기록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호서식]

육안검사 기록 대장

□□□□□□□□□□□□□□□□□□□□□□□□□□□□□□□□□□□□□□□□□□□□□

날짜/ 시간	방류구	강우사상			관찰내용	예상 오염원	개선방안 및 조치계획	조치결과 및 조치자
		강우지속 시간(hr)	총강우량(㎜)	이전강우사상으로부터의 시간(hr)

[별지 제2호서식]

수질분석 결과대장

□□□□□□□□□□□□□□□□□□□□□□□□□□□□□□□□□

(앞   면)

1. 사업장/개발사업 개요
사업장/ 개발사업명		신고번호
2. 강우사상 정보
모니터링 일자	년/월/일	강우지속시간	hr
총강우량	㎜	이전강우사상으로부터의 시간	hr
3. 분석결과
방류구	수질항목	분석방법	분석결과
유입	부유물질(SS)	직접/대행	mg/L
	BOD	직접/대행	mg/L
	탁도	직접/대행	NTU
		직접/대행
유출	부유물질(SS)	직접/대행	mg/L
	BOD	직접/대행	mg/L
	탁도	직접/대행	NTU
		직접/대행

(뒷   면)

3. 분석결과(계속)
방류구	수질항목	분석방법	분석결과
	부유물질(SS)	직접/대행	mg/L
	BOD	직접/대행	mg/L
	탁도	직접/대행	NTU
		직접/대행
	부유물질(SS)	직접/대행	mg/L
	BOD	직접/대행	mg/L
	탁도	직접/대행	NTU
		직접/대행
	부유물질(SS)	직접/대행	mg/L
	BOD	직접/대행	mg/L
	탁도	직접/대행	NTU
		직접/대행
	부유물질(SS)	직접/대행	mg/L
	BOD	직접/대행	mg/L
	탁도	직접/대행	NTU
		직접/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