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국가기술자격 제도

□ 국가기술자격의 정의

ㅇ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분야의 자격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보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기능분과(498) (기술사,기능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서비스분과(32) (1급, 2급, 3급, 단일등급)	비 고 (점검대상)
1. 사업관리	사업관리
2. 경영․회계․사무	경영 등 4	★	★
3. 금융․보험․	금융․보험
4.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6. 보건․의료	보건․의료		★
7. 사회복지․종교.	사회복지․종교		★
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문화․예술 등 3	★
9. 운전․운송	운전․운송	★
10.영업․판매	영업․판매		★
11.경비․청소	경비․청소	★
12.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이용․미용 등 2	★	★
13.음식서비스	조리 등 2	★
14.건설	건측 등 6	★		●
15.광업자원	채광 등 2	★
16.기계	기계제작 등 8	★
17.재료	금속․재료 등 5	★
18.화학	화공 등 2	★
19.섬유․의복	섬유 등 2	★
20.전기․전자	전기 등 2	★		●
21.정보통신	정보기술 등 3	★		●
22.식품가공	식품 등 2	★
23.인쇄․목재․가구․공예	인쇄․사진 등 2	★
24.농림어업	농업 등 4	★
25.안전관리	안전관리 등 2	★		●
26.환경․에너지	환경 등 2	★		●

참고 2		기술자 개요 (5개 기술분야)

□ 기술자의 인정범위

ㅇ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진흥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

ㅇ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 기술분야별 관련법령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 등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관계 법령에 따라 규정한 기술자 등

□ 기술자의 등급

ㅇ (건설기술자)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

ㅇ (전력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또는 전력기술업무 수행 기간에 따라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

ㅇ (정보통신기술자) 기술자격, 경력, 학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

ㅇ (소방기술자) 기술자격, 경력, 학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

ㅇ (원자력기술자) 관련분야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

참고 3		기술자 경력관리 제도

□ 근 거

ㅇ (건설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2조, 제43조, 제1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

ㅇ (전력기술자)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ㅇ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40조

ㅇ (소방기술자) ｢소방시설공사업법」제26조의2, 제28조,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8, 제20조, 제12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5조, 제23조의2, 제24조

ㅇ (원자력) ｢엔지니어링 진흥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6호

□ 기술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인 원	관련법
건설기술자	739,710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8호
전력기술자	122,000	전기공사업법 제2조 제9호
정보통신기술자	173,194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6호
소방기술자	61,000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4호
원자력기술자	3,504	엔지니어링진흥법 제2조 제6호

□ 목 적

ㅇ 공사(또는 기술용역)에 종사하려고 하는 기술자는 근무처 및 경력 등을 해당장관에게 신고하고, 기록을 유지․관리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술자평가(SOQ) 등 적격심사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고 사업 참여

□ 경력신고 및 관리절차

신고자료 작성		▸기술자 또는 소속업체에서 작성
↓
발주청 또는 대표자의 기술경력 확인 (경력확인서 발급)		▸민간업체 : 사용자 또는 발주자의 경력확인을 받아 제출 ▸발주자 : 자체적으로 경력확인 ※ 사업부서 및 인사부서 최종 확인 후 경력확인서 발급 필요
↓
기술자 경력신고		▸각종 협회에 신고
↓
경력증명서 발급		▸증명서 신청시 각종 협회에서 발급

□ 경력증명서 활용

ㅇ  전문 분야별로 경험이 많고 능력 있는 기술자 적재적소 배치 가능

ㅇ  공사업 면허 및 현장배치기준에 해당되는 기술자로 인정

- 입찰시 참여기술자 경력평가(PQ, SOQ)를 통해 건설기술자로 인정

ㅇ  외국업체 취업 및 해외공사 입찰참여시 번역 공증한 경력증명서 인정

□ 경력신고 관리

ㅇ 기술자의 신고사항 접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 유지관리 및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은 해당부처 장관의 위탁으로 각종 협회에서 수행

참고 4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근  거

ㅇ(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ㅇ(전력건설기술용역)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 2,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 목 적

ㅇ 기술용역을 발주할 때 참여업체의 능력, 사업수행실적, 신용도 등과 참여기술자 경력, 실적 등을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 기술용역 입찰절차

입찰 공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PQ)	⇒	입찰서 제출	⇒	기술자평가 (SOQ)	⇒	낙찰적격심사	⇒	계약 체결
						기술제안서평가(TP)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PQ점수+가격점수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087호, 정밀안전진단용역 기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비고
참여기술자	45	참여기술자 등급, 경력(년수), 실적(건수) 등
유사용역수행실적	25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신용도	10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내용, 재정상태 건실도
기술개발투자실적	10	기술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등
업무중첩도	10	참여기술자 업무중복도 평가

* 발주청은 용역특성에 맞게 ± 20퍼센트 범위내 조정 가능

〔표〕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감리용역 기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비고
참여 감리원	50	감리원의 등급ㆍ실적 및 경력 등 평가
유사용역수행실적	10	참여업체의 공사감리용역 수행 실적 평가
신용도	10	입찰참가 제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내용에 따라 평가 및 재정상태 평가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기술개발 실적, 투자 실적 및 교육 실적에 따라 평가
업무 중첩도	10	참여감리원의 업무 중첩 정도에 따라 평가
교체 빈도	5	감리원의 교체 빈도에 따라 평가
작업계획 및 기법	5	공사감리 업무수행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표〕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82호, 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비고
참여기술자 능력	56	실적(년수),참여기술자 등급, 업무여유도
업체 능력 및 신용도	38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보유기술, 재정상태건실도 등
참여의향서	6	과업이해도, 문제점 분석 및 대책 등

* 발주청은 용역특성에 맞게 ± 20퍼센트 범위내 조정 가능

〔표〕 소방청고시 제2017-1호,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비고
참여감리원 능력	50	경력(년수), 실적(년수),참여감리원 등급
업체 능력 및 신용도 등	45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신용도, 기술개발실적,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작업기법	5	과업수행계획, 작업기법

* 발주청은 용역특성에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등 보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