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예산 제도 개요 및 분류체계

Ⅰ	안전예산제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시 안전예산제도 도입 및 ’15년도 안전예산 대상사업 선정(안전총괄과-10902, ’15.6.16)

□ 도입 목적

○ 서울시 안전예산의 투자 및 배분 방향 설정 등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

○ 안전예산의 통합 관리 통한 투자전략 수립, 집행, 평가 및 환류과정의 효율화 도모

○ 안전예산 통합관리로 체계적인 안전예산사업 수립 및 성과관리의 효과성 제고

□ 안전예산 개념 및 분류

○ 안전예산의 개념 : 서울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 예산

-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적, 경제적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도록 위험 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광범위하게 포괄

○ 분류기준 : 국가의 안전예산 분류체계 및 서울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류

- 국가의 기능별 분류체계 및 재난안전대책 프로세스, 대도시 서울시 특성, 기존 예산편성 현황 등을 감안하여 마련

- 분류체계는 대분류(7개)와 중분류(21개)로 구분하였으며, 대분류를 각 군별로 2~4개 세분화하여 중분류함

Ⅱ	안전예산 분류기준

대분류/중분류			분류기준 정의
1	안전기반 구축·운영		- 서울시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한 시스템, 역량, 장비, 정책 등 구축 및 운영 사업
	1-1	재난 및 안전 정책 수립	-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 사업
	1-2	재난 및 안전 관련시스템 개발 구축 운영	- 각종 재난 및 안전 구축 정보와 탐지 및 관측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
	1-3	재난 및 안전 장비 구축 운영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한 예방·대비·대응에 활용되는 장비 관련 사업
	1-4	재난 및 안전 관리 역량 강화	-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와 우선적으로 연관되는 예방·대비·대응·복구 기능 유지 및 강화사업
2	위험시설 기능 강화		- 재난 및 안전사고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시설의 기능 강화 사업
	2-1	도로시설 및 설비 안전기능 강화	- 교통 재난 및 안전사고와 연관이 있는 도로 시설 및 설비의 기능 강화 사업
	2-2	재난관리시설 기능 강화	- 재난의 예방, 피해 저감 및 대응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 관한 기능 강화 사업
	2-3	위험 및 취약 시설 기능 강화	-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거나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능 강화 사업
3	사회 및 생활 안전 관리 강화		- 서울시의 사회 및 생활 안전 기반체계 강화 사업
	3-1	사회 안전 관리	- 감염, 가축전염, 테러, 사이버보안 등 통상적인 재난사고는 아니나 사회전반에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에 대한 대책 사업
	3-2	생활 안전 관리	- 사회적 약자(장애인, 어린이, 노인, 여성,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안전과 식품 의약품 등 생활 안전 관련 대책 사업
	3-3	복합재난, 신형 재난 안전관리	- 환기구, 캠핑장 등 신형재난, 복합재난 관련 대책 사업
4	교육·훈련 및 안전 R&D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저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안전의식 배양 및 제고 사업
	4-1	시민 안전의식 제고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관하여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및 교육 사업
	4-2	위기관리능력 배양 훈련	- 사회 전체가 대규모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훈련 사업
	4-3	재난 및 안전 관리 직무역량 강화	-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담당자의 해당 직무역량 강화 사업
	4-4	재난 및 안전 대책 관련 연구	- 기존 재난 및 안전 관리 정책 또는 대책의 고도화를 위한 연구 사업
5	안전기능 보완지원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 저감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지만 안전한 기반체계 조성을 위하여 후방에서 지원하는 사업
	5-1	재난 및 안전체험/추모관 설치 운영	- 재난 및 안전체험관, 대규모 재난사고 추모관 설치 운영 사업
	5-2	안전 지원 및 인증	- 재난 및 안전 관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인증 및 지원 목적의 사업
	5-3	안전 관리 및 예방	- 소방활동이나 도로시설물 등 재난 및 안전에 간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관리 및 예방 목적의 사업
	5-4	재난 및 안전 대응 기반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 선진 국가/도시, 국내 지방자치단체/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 체계 구축 사업
6	재난예방보완시설 확충 관리		- 각종 도시기반시설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간접적인 효과가 있는 관리 사업
	6-1	재난 및 안전 예방 목적의 도시 기반시설 신설 및 기능 유지	-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의 간접효과가 있는 단순기능 유지보수 및 관리 사업
	6-2	시설위탁 및 재난관리기금 조성	- 도시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 위탁 및 매년 조성되는 재난 및 안전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
7	예비비		- 재난 및 안전사고의 피해복구와 같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된 예산
	7-1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목적 예비비

Ⅲ	서울시 안전예산 현황(’18년~’15년)

□  2018년 서울시 안전예산 현황

○ 대상사업 : 608개 사업, 21,599억원 (23개 실․본부․국)

연번	실본부국	건수	금액(백만원)	연번	실본부국	건수	금액(백만원)
1	기획조정실	1	20,000	13	기술심사담당관	5	1,815
2	여성가족정책실	9	15,867	14	안전총괄본부	185	415,031
3	평생교육정책관	5	38,607	15	주택건축국	6	836
4	비상기획관	13	3,053	16	푸른도시국	13	22,336
5	정보기획관	6	6,574	17	물순환안전국	155	687,437
6	경제진흥본부	2	1,610	18	소방재난본부	60	208,965
7	복지본부	5	16,092	19	도시기반시설본부	5	1,108
8	도시교통본부	35	320,286	20	상수도사업본부	8	213,681
9	문화본부	7	7,486	21	한강사업본부	5	12,742
10	기후환경본부	8	6,538	22	관광체육국	5	30,106
11	민생사법경찰단	3	1,501	23	도시재생본부	1	66
12	시민건강국	66	128,177		계	608	2,159,914

※ ’18년 안전예산 21,599억원 (市 전체 순계예산 280,179억원의 7.7%)

□  2017년 서울시 안전예산 현황

○ 대상사업 : 644개 사업, 20,132억원 (22개 실․본부․국)

연번	실본부국	건수	금액(백만원)	연번	실본부국	건수	금액(백만원)
1	기획조정실	1	20,000	13	기술심사담당관	5	1,667
2	여성가족정책실	9	22,678	14	안전총괄본부	178	454,495
3	평생교육정책관	5	35,208	15	주택건축국	7	1,171
4	비상기획관	13	2,749	16	푸른도시국	13	31,374
5	정보기획관	7	11,719	17	물순환안전국	227	589,157
6	경제진흥본부	2	3,000	18	소방재난본부	54	187,542
7	복지본부	1	800	19	도시기반시설본부	6	5,195
8	도시교통본부	27	254,103	20	상수도사업본부	14	221,537
9	문화본부	5	8,791	21	한강사업본부	5	9,094
10	기후환경본부	8	5,301	22	관광체육국	3	22,975
11	민생사법경찰단	3	1,409		계	644	2,013,251
12	시민건강국	51	123,286

※ ’17년 안전예산 20,132억원 (市 전체 순계예산 263,017억원의 7.6%)

□  2016년 서울시 안전예산 현황

○ 대상사업 : 658개 사업, 17,699억원 (21개 실․본부․국)

연번	실본부국	건수	금액(백만원)	연번	실본부국	건수	금액(백만원)
1	기획조정실	1	20,000	12	시민건강국	51	111,651
2	여성가족정책실	10	19,124	13	기술심사담당관	5	2,322
3	평생교육정책관	5	31,996	14	안전총괄본부	149	390,980
4	비상기획관	12	2,781	15	주택건축국	6	1,540
5	정보기획관	10	9,820	16	푸른도시국	12	42,494
6	경제진흥본부	2	1,183	17	물순환안전국	268	527,784
7	복지본부	1	800	18	소방재난본부	57	180,545
8	도시교통본부	27	159,692	19	도시기반시설본부	7	5,506
9	문화본부	5	10,110	20	상수도사업본부	13	224,793
10	기후환경본부	10	18,130	21	한강사업본부	5	7,589
11	민생사법경찰단	2	1,157		계	658	1,769,997

※ ’16년 안전예산 17,699억원 (市 전체 순계예산 242,350억원의 7.3%)

□  2015년 서울시 안전예산 현황

○ 대상사업 : 614개 사업, 16,431억원 (19개 실․본부․국) - 최초 시범분류

연번	실본부국	건수	금액(백만원)	연번	실본부국	건수	금액(백만원)
1	기획조정실	1	20,000	11	행 정 국	2	1,201
2	여성가족정책실	10	17,899	12	기술심사담당관	6	1,747
3	비상기획관	12	2,743	13	안전총괄본부 물순환안전국	376	900,489
4	정보기획관	10	7,783	14	주택건축국	6	1,653
5	평생교육정책관	5	31,106	15	푸른도시국	14	43,753
6	경제진흥본부	2	907	16	소방재난본부	51	144,371
7	복지건강본부	49	105,478	17	도시기반시설본부	7	4,545
8	도시교통본부	26	144,553	18	상수도사업본부	13	176,778
9	문화체육관광본부	7	9,139	19	한강사업본부	5	11,513
10	기후환경본부	12	17,456		계	614	1,643,124

※ ’15년 안전예산 16,431억원 (市 전체 순계예산 237,542억원의 6.9%)

(붙임 1)

예산 편성 시 적용한 우선순위기준

구  분

주요대상사업

우  선  순  위

사업부서

도로시설물

구조안전성 저하 우려가 있는 교각, 콘크리트 균열 부위 보수 등

도로시설물

1순위

: 중대결함 또는 부재의 손상도가 심각한

상태(D․E급)

2순위

: 부재가 손상․열화된 상태로 방치 시 상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3순위

: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진행상황 점검이 필요한 경우

도로시설과

교량안전과

하수관로

시설물

노후 하수관로

보수․보강 등

(하수도, 맨홀,

빗물받이 등)

1순위

: 벽체 및 관로 파손 등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사각형거 D․E급, 원형관 A․B)

2순위

: 위험하지 않지만 방치시 보수보강 비용 급증

3순위

: 기능에는 지장이 없으나, 내구성 증진을 위해 지속 관찰 필요

물재생계획과

빗물펌프장

방재설비

빗물펌프장 방재설비(펌프, 제진기, 밸브, 배전반, 변압기, 수문 등)

1순위

: 절대평가 결과 즉시 개량, 교체가 요구되거나 일몰제 해당 설비

2순위

: 상태평가 결과 “심각” 또는 “불량” 해당 설비

3순위

: 기타 경미한 유지보수가 필요한 설비 등

하천관리과

보도 관리

보도 함몰, 침하, 점자블럭, 턱 낮춤등 보도 유지관리

1순위

: 10년 경과, 전반적인 포장상태 불량, 점자블록 방향부적정으로 보행안전 위협

2순위

: 방치시 상태 악화, 비용 급증

3순위

: 경미한 파손, 탈락 등으로 지속 점검 필요

보도환경

개선과

기전 시설

기전 시설(기계,

전기, 방재, 계측 등)

1순위

: 내구년수 도래, 전반적인 기능 저하로  심각한 상태로 안전에 영향

2순위

: 방치시 상태 악화, 비용 급증

3순위

: 경미사항으로 지속 관찰 필요

도로시설과

도로 포장

도로 파손, 포트홀, 불량맨홀 등 관리

￭정비대상 : 포장도로 노후화 심화(34.1%)

￭우선순위 기준

․포장상태 지수(SPI 6.46 현상태)단계별 향상

․맨홀 돌출, 침하 발생, 균형상태 등

도로관리과

도로 조명

노후 도로조명

￭정비대상 : 15년이상 노후 선로 315km(14%)

￭우선순위 기준

․15년 경과 선로 중, 절연저항 0.2MΩ이하

․최근 5년내 보도공사 등 굴착공사 병행구간

․15년 경과한 3선 2회로 선로구간 등

도로관리과

(붙임 2)

주요 실본부국 안전예산 사업현황(’18년)

분류기준		해당실국	주 요 사 업
1	안전기반 구축·운영	시민건강국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등
		기후환경본부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대기 환경정보시스템, 석면 관리사업 등
		안전총괄본부	도시 재난회복력 구축 및 강화, 통합 재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
		물순환안전국	하수도관리시스템 개선, 노후불량 하수관로 조사, 수문 정밀안전진단 등
		푸른도시국	산불방지 대책, 재해 위험수목 제거 및 정비, 산림병해충 방제 등
		소방재난본부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 119종합상황실 운영, 소방차량 및 구급장비 보강 등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재난취약시설 정밀안전진단 지원 등
2	위험시설 기능 강화	관광체육국	’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 등
		도시교통본부	지하철 노후시설․승강장비상문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안전총괄본부	도로·도로시설물 보수보강, 교량 내진성능개선공사 등
		물순환안전국	노후 하수관로 정비, 빗물펌프장 노후설비 개량 및 시설용량 증대 등
		푸른도시국	사방댐, 산림 내 사면 정비 등 사방사업
		상수도사업본부	노후 상수도관 정비, 가압장․배수지 노후시설 개량 등
3	사회 및 생활 안전 관리 강화	여성가족정책실	성폭력․가정폭력·이주여성 피해자 지원 및 예방,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평생교육국	학교 보안관 운영 지원, 가출청소년유해환경정화활동사업 지원 등
		시민건강국	감염병 검사․예방관련 사업,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 및 예방사업 등
		도시교통본부	교통약자(노인․장애인 등) 보호구역 정비,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등
		안전총괄본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4	교육·훈련 및 안전 R&D	시민건강국	구조․응급처치 교육, 에이즈 예방 홍보․교육, 감염병 전문가교육 등
		안전총괄본부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시민안전문화 활성화, 시민 안전교육 강화 등
		비상기획관	민방위 교육훈련,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등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파수꾼 양성, 시민안전교육 강화, 재난의 선제적 예방 홍보 등
		푸른도시국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등
5	안전기능 보완지원	안전총괄본부	건설장비 대폐차 및 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실태평가 등
		기술심사담당관	건설자재 품질시험, 도로포장 품질향상, 건설기술심의회 운영 등
		소방재난본부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6	재난예방 보완시설 확충 관리	도시교통본부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총괄본부	교량․도로시설물 등 유지 보수, 공동구․자동차전용도로 관리 위탁 등
		물순환안전국	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하천 단면확장 및 노후구조물 정비 등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하천시설 및 접근시설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등
7	예비비	기획조정실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