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한 친환경통학차량 만들기

실태조사 및 제도마련 용역 착수보고회

□ 회의개요

◦ 일  시 : 2017.4.14.(금) 15시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대기관리과

◦ 회의명 : 실태조사 및 제도마련 착수보고회

◦ 용역사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실태조사), 녹색교통운동(제도마련)

◦ 참석대상 : 서울시(대기관리과, 보육담당관), 서울시교육청(유아교육과, 학생생활교육과, 평생교육과), 맑은하늘운동본부 위원 2명 등

	친환경통학차량만들기 캠페인 사업
○ 추진기간 : 2017. 3월~10월 ○ 사업예산 : 150백만원 ○ 주요내용 - 통학차량 배출가스 실측 및 관리 실태 조사 : 용역 - 환경친화적 통학차량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 : 용역 - 어린이 통학차량의 환경친화적 차량 전환유도 캠페인 추진 등 ○ 추진일정 - ’17. 4월 : 실태조사 및 제도마련 용역 착수보고 - ’17. 5월 : 실태조사 및 제도마련 중간보고 - ’17. 6월 : 실태조사 및 제도마련 결과보고 - ’17. 7월 ~10월 : 캠페인 추진

붙임 1. 친환경 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사업추진 세부내용

2. 회의장 약도

<붙임1>

친환경 통학차량 만들기 캠페인 사업추진 세부내용

구분	추진세부내용	추진기간
제도 개선	❍ 어린이통학차량 운행·배출 특성 - 어린이 통학차량의 차종, 연식, 운행 특성 및 배출특성 조사 - 서울 지역 통학차량 등록 현황 및 운행특성 연구 등 ❍ 선진국의 통학차량 배출관리 및 지원제도 조사 - 미국, 유럽 주요 선진국의 어린이통학차량 관리 실태 및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관리 제도 조사 ❍ 통학차량 유지 관리 등과 관련한 법규 전면 조사 - 통학차량 관련 법규, 유지관리 지침 등 조사 ❍ 어린이 통학차량 관리 정책·제도 제안	3~6월
실태 조사	❍ 서울시 어린이 통학차량의 실제 배출 특성 조사(PN 측정기) - 25개 자치구 차종별 250~300여대 통학차량 배출가스 실측 - DPF 부착차량의 저감장치 정상기능 유지여부 등 조사 등 ❍ 어린이통학차량 운전자 및 관리자 설문 및 인식조사 - 통학차량 운영기관 및 운전자 설문, 배출가스 인식 등 - 주기적인 배출가스 점검 및 엔진계통 정비여부, DPF 부착차량 1회 이상 클리닝 실시 여부 등 관리사항 준수 여부 ❍ 친환경차 전환 가능차량 현황 파악 및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 방법 제시 ❍ 어린이 통학차량 배출가스 관리 방안 마련 - 어린이통학차량 배출관리 정책·제도 제안	3~6월
캠페인 추진(안)	❍ 실태조사 및 제도마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캠페인실시 - 홍보물 제작, 캠페인 실시,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 ※ 민관협의체와 논의를 통해 추후 별도계획 수립·추진 예정	7월~

<붙임2>

◦ 회의장 약도

서소문청사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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