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지침(안)

회원가입 및 정보제공 개요

□ 근거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제28조

*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대표하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

* 농식품부는 매년 자조금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통계자료를 자조금단체에 제공

*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해당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대의원선거 절차 진행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

* 해당 농수산물의 농수산업자(회원인 농수산업자)수가 해당 농수산물이 전체 농수산업자 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할 것<신설 2018. 5. 1.>

□ 의무자조금 설치 ‧ 운영 주요 절차

❍ 경작자 등의 회원가입(2020. 4. 30) →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승인 → 대의원선거 선거인 명부 작성 → 선거공고,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 보완 → 대의원선거 → 임원 등 선출, 의무자조금 설치 찬반투표 → 투표결과 공표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의무자조금 거출 및 사업추진

회원가입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대상

□ 차 생산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 차 관련 생산자단체(농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단, 전년도 취급액 1억원 미만 농협은 제외)

신청서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읍 ․ 면 ․ 동사무소)

신청서 접수기간(연장) : 2019. 12. 30. ∼ 2020. 4. 30.

* 당 초 : 2019.12.30. ∼ 2020.2.28.

5. 신청서 접수 및 제출 방법

❍ 읍․면․동사무소는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서 제작·배포한 회원가입 신청서(붙임1, 붙임2)를 대상 경작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군 및 자조금 통합지원센터에 제출(매월)

- 접수된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 내용과 서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읍․면․동(인)”란에 읍․면․동 직인 날인

-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실적 및 내역(붙임3-1, 3-2)을 시․군에 제출(매월 말까지)

- 접수된 회원가입 신청서는 익월초까지 자조금 통합지원센터로 송부

※ 자조금 통합지원센터

(주소) 30034 세종시 조치원읍 산막길 17, 301-203

(전화) 044-867-2789 / (이메일) co-op3@hanmail.net

❍ 시․군은 해당 시․군 접수실적 및 내역을 취합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해당 시․도 접수집계 및 내역을 취합(붙임3-1, 3-2)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매월 초까지)

*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강영선 (044-201-2241, kys5478@korea.kr)

6. 기타 협조 사항

❍ 시․도는 시․군에 거주하는 회원가입 대상자 90%이상이 4월말

까지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차 농가가 차 자조금 가입 필요성을 이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

[붙임1]

차 의무자조금 회원가입 안내문

의무자조금제도 추진배경 및 목적

❍ 국산 농산물 소비량 감소, 수입농산물 소비량 증가, 수입제한 불가

❍ 국산 농산물 소비량 증가 및 가격 안정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의무자조금단체 설립절차 및 기구별 역할

❍ 해당 품목 농업인 과반수가 설립 동의 → 정부의 설립 승인 → 대의원 선거 → 대의원회 개최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구성

❍ 대의원회 : 의무자조금설치 찬반투표, 거출기준 및 한도 설정

❍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 자조금 조성․집행, 생산유통 자율조절제도 시행

의무자조금(정부지원금 + 농가거출금)의 용도

❍ 자율적인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50% 이상 농협 계약재배), 수출확대

❍ 소비확대, 교육․정보제공, 품질․생산성 향상, 안전성․경쟁력 제고

농가거출금 기준 및 한도 예시

❍ 한돈은 두당 1,100원, 한우는 두당 20,000원씩 거출

❍ 배는 봉지당 2원, 감귤은 출하액의 0.25%, 사과는 평당 20원씩 거출

❍ 대의원회 의결과 농식품부 승인 후 확정(예 : 농가 평균 3만원 내외)

의무자조금단체 주요 성과

❍ 한돈․한우 : TV광고, 소비촉진 등으로 소비확대, 농가 수익 증가

❍ 친환경농산물 : 친환경 농업직불금 단가 인상 등 제도 개선

❍ 파프리카 : 수출확대, 수급조절사업 등을 통해 가격 안정화

정부의 요청사항 및 회원가입 혜택

❍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산업계)에 제출

❍ 품목관련 정부지원사업 신청 가능(미가입자 또는 미납부자 지원제외)

상담 및 회원가입 문의(자조금 통합지원센터, ☏ 044-867-2789)

접수기관 일련번호	○○읍․면․동(인)

[붙임2]

차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농장명 (법인명)		성명 (대표)			생년월일 (설립일)		. . .
주 소				휴대전화		- -
품 목	농장 소재지(대표지외 00필지로 기재)							재배면적(㎡)
상기 본인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목별 의무자조금 설치에 동의하며, 해당 의무자조금단체에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안내 및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와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2. (수집하려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 등록 말소 시까지 4.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제공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위탁업무 수행조직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의무자조금 설치 및 운영 3.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 이 신청서의 기재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자조금단체가 승인한 기간까지 5.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각종 자조금사업과 정책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차생산자연합회 귀하

[붙임3-1]

차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내역

일련 번호	시도	시군	읍면동	농장명 (법인명)	성 명 (대 표)	재배면적(㎡)
계

[붙임3-2]

차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 실적 집계

구 분	현 황			자조금 가입 실적
	전체 경영체 수	0.1ha 이상 경영체 수	전체재배면적	경영체 수	재배면적(ha)
○○광역시도계
○○시
○○시
○○군

[붙임4] 차 자조금 신청실적(2020. 2. 29기준)

구 분	현 황			자조금 접수실적
	전체 경영체 수	0.1ha 이상 경영체 수	전체재배면적	경영체 수	재배면적
계	3,803	2,238	1,938	282	351
강원	9	7	4
경기	20	9	4
경남	1,938	1,015	614	110	110
경북	21	14	6	2	1
광주	52	27	22
대구	15	7	2
대전	2	-	-
부산	102	46	18	2	1
서울	14	9	46
울산	28	11	-	1
인천	1	1	4
전남	1,362	930	726	157	227
전북	114	78	89	3	1
제주	95	75	397	6	11
충남	22	6	4	1
충북	8	3	2

○ 주산지 자조금 신청 실적

구 분		현 황			자조금 접수실적
		전체 경영체 수	0.1ha 이상 경영체 수	전체재배면적	경영체 수	재배면적
계		3,395 (89%)	1,945 (87%)	1,737 (90%)	273 (97%)	348 (99%)
경남	도계	1,938	1,015	614	110	110
	하동	1,507	805	460	99	75
전남	도계	1,362	930	726	157	227
	보성	483	392	373	147	205
제 주		95	75	397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