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사 체크리스트  (별첨 :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일시	2015.12.14		담당부서(소관부서) : 경제정책과				담당자 : 이 종 권
법 규 명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심사안건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신설) 제10조(대관허가) 제13조(대관자의 준수사항)
규제등록/누락 여부 확인				신설/강화/내용심사				비중요 규제
근거법령		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				규칙 :			기타 :
규제안건 검토 체크리스트 (○: 적절, △: 미흡, ☓: 근거없음, V : 확인필요, - : 해당없음)
규제이력 확인 : 동 자치법규에 관한 종전의 규제심사 여부 및 내용 확인 1. 최초등록일, 규제변경 등록사항 : 최초 규제심사 대상 2. 규제심사 이력 : 최초 규제심사 대상
￭ 규제의 필요성 ․ 정당성 검토										확인	비 고
ㅇ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원인 입증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ㅇ 규제 대안 검토 - 규제 강화(신설) 없는 대안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다른 규제 방법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무규제)
￭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및 규제 수단의 적절성 등 검토										확인	비 고
ㅇ 상위법령의 명확한 근거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있는지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규제인지)
					․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
ㅇ 이해관계자 협의					․충분한 협의로 이해관계자의 반대의견은 없는지
ㅇ 규제 수단의 적절성					․규제 수준이 과도하지 않은지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집행수단의 실효성 및 실현가능성)
ㅇ 규제 집행 기준 - 규칙 등 하위법규 계획(안)도 확인					․시행일 이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시 규제일몰제 적용)
심사결과 종합의견

2015.12.14

심사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