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차별없는 일터지원단 운영사업 개요

□ 사업개요

ㅇ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을 통하여 노사분쟁 요소를 제거하고 공정일터 조성

ㅇ 사업장 자율개선 촉진(진단·교육·상담)을 통한 취약근로자의 균등한 기회 보장

- 특히 비정규직의 고용상(채용,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등) 불합리한 차별을 예방, 개선하여 균등한 기회 보장

ㅇ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 6개 지역(현재)

□ 추진경과

▸’10. 1월: “취약근로자 고용차별개선 사업” 신설

▸’10. 2월: 노사발전재단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6개 지역*에「차별없는일터지원단」을 설립

- 6개 지역: 서울, 경인(부천), 대전, 대구, 경남(창원), 전북(전주)

▸’12. 1월: 사업 명칭 변경(취약근로자 고용차별개선 사업 ⇒ 차별없는일터지원단 운영사업)

▸’12. 4월: 실질적인 차별개선 및 예방에 초점을 두어 사업 방향 개편

- 사업대상: 취약근로자(비정규직, 여성, 고령자, 장애인) ⇒ 비정규직 근로자

⇒ 설립 초기에는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근로자 전체의 고용차별을 중점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2012년 개정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비정규직 고용차별 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사업방향: 근로자 개인 권리구제 ⇒ 사업장 단위의 자율적인 차별 개선 지원

⇒ 고용차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개선’과 근로자 개인이 권리를 제기하는 ‘구제’ 등 2가지 방법이 있음

⇒ 하지만 근로자 개인이 권리를 구제하는 사후시정 방식은 고용차별 구제의 특성상 고용관계 지속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장 단위에서의 사전예방과 자율 개선에 사업의 초점을 맞춤

□ 주요사업 추진체계

○ (자율진단 및 차별개선 지원) 사업장 스스로 고용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 진단 후 차별개선 필요 사업장을 선정하여 개선 지원

○ (차별예방교육) 고용차별 예방·개선을 위한 근로자 및 사업주 교육 실시

참고		고용차별 개선 우수사례(ㅇㅇㅇㅇ병원)

○ 내 용

▸ ㅇㅇㅇㅇ병원은 공단 지역 인접 병원으로 공단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이라는 특성으로 근로자들의 내원보다 출장 검진이 많은 병원이다. 출장 검진은 비수기와 성수기의 업무량 차이가 많아 검진 의료 요원들을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해왔다.

▸ 이들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은 정규직 근로자 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해 수당 등에서 차별을 받았으나 차별없는일터지원단의 교육과 진단을 통해 차별 개선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들을 설정하고 규정을바꿔 모든 차별 요소를 개선하였다.

▸ 2013년 6월에 진행된 0000병원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조치는 주로 수당과 복리후생에 관한 항목이였다.

○ 차별개선 조치사항

항목	차별내용		개선내용
	정규직	비정규직
경조사비	상조회에 가입하여 경조사비 지급	상조회 가입 불가로 경조사비 지급않음	▸상조회 가입을 비정규직도 가능하게 하여 경조사비 지급
면허수당	기준에따라 3∼6만원 지급	없음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없이 면허 소유 유무에 따라 지급
식권 반환규정	한달 26장 지급 후 10장 반납시 1만 5천원 반환	식권 반납 기준 없음 반환없음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식권 반납 관련 규정 적용하여 반납
교통비	차량소유와 관계없이 월 5만 7천원 지급	없음	▸단시간 근로자도 시간 비례 없이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