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9 - 1480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9년 5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자동차(마을버스) 차령연장 고시｣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유 마을버스 제로선언｣(2019. 4. 15.)에 따라 ’20년부터 ’23년까지 경유 마을버스 444대 전량을 전기차로 교체할 계획이므로, ’19년부터 ’20년 사이에 차령 만료되는 경유 마을버스가 위의 계획에 따라 전기차로 교체될 수 있게 그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마을버스 차령연장 대상 차량에 기존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외에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전기차 등)으로 대폐 예정인 경유를 연료로 하는 버스”를 추가

‣ 개정고시안 신구 비교

현 행	개 정 안
2. 대상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서울특별시(자치구를 포함)에 등록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2. 대상자동차 ---------------------------------------------------------------------------------------------- C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 및 친환경 차량(전기차․수소전기차 등)으로 대폐 예정인 경유를 연료로 하는 버스

3. 의견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버스정책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7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버스정책과(전화: 02)2133-2273, 팩스: 02)2133-1049, 이메일: hsw0923@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개정고시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