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8. 9. 18. 국토교통부 예규 제246호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35조(공사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등), 같은 법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에 따라 도로시설물의 복구‧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 등 도로 및 도로시설, 도로부속물을 포함한 것으로 ｢도로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도로복구 공사”란 차량사고로 인하여 도로 손괴가 발생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시행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원인자”란 도로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5. “원인자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장 도로시설물의 복구‧관리

제3조(도로복구‧관리 원칙)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 손괴 등으로 인해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한 경우 법 제35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고 법 제9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4조(원인자 확인)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공사를 위해 원인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91조제5항에 따라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류보전)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및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확보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의 현지조사서

2. 별지 제2호의 원상복구비용 산출서

3. 현장사진 등 기타 증거보전에 필요한 관련서류

제6조(확인불능 시 조치) 도로관리청은 제4조의 정보제공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인자 거주정보 불일치 등의 사유로 원인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의 서류를 작성‧확보한 후 우선 복구조치하고 사후에 원인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원인자에게 도로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부과기준 및 절차) ① 도로복구 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원인자에게 시행하게 하거나 원인자의 부담으로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도로복구 공사를 원하는 경우 복구방법, 일정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손괴시설물 도급공사 단가기준에 따르고 그 기준이 없는 경우 견적에 따라 부과한다.

제8조(준공검사 시 확인) 도로관리청은 도로복구 공사 준공검사 시 제7조에 따라 원인자와 사전 협의한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도로손괴 관리대장) 도로관리청은 발생한 도로손괴를 원상복구 했을 경우 별지 제3호의 도로손괴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의 도로손괴관리카드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 보호

제10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5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시 원인자부담금 부과업무 범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주체의 권리침해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④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도로관리청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도로손괴 관리카드, 도로손괴 관리대장은 도로복구 공사 후에도 하자보수기간 이상(최소 3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지침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9월 17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별지 제1호서식]

현  지  조  사  서

가. 사 고 일 시 :       년     월     일    :   시경

나. 사 고 위 치 : 국도   호선   군   읍   리

(  에서   방향 100M지점)

다. 사 고 내 용 : 갈매기 표지판  개

라. 가  해  자  :

주    소 :

차량번호 :

주민번호 :

보험회사 :

연 락 처 :

마. 복 구 방 법 : 직접 복구

년    월    일

조 사 자 :          (인)

백상지(80g/㎡)

■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별지 제2호서식]

원 상 복 구 비 용 산 출 서

1) 도로시설물 명칭

소  계 :               원

2) 철거 및 설치

소  계 :               원

3) 제 경 비

소  계 :               원

4) 고    재

소  계 :               원

백상지(80g/㎡)

■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별지 제3호서식]

도 로 손 괴 관 리 대 장

(단위:천원)

관리번호	손괴시설현황			손괴자현황	손괴 인지	복구현황				세입 금액	담당자	비고
	손괴 일시	손괴시설	노선 및 위치	성 명 (차량번호)		복구금액	복구 방법	완료(조사)일시	확인

백상지(80g/㎡)

■ 차량 사고원인자의 도로시설물 복구 업무처리 지침[별지4]

도로손괴 관리카드

	관리번호 :

도로손괴 현황

손괴복구 현황

확인필 :             과장     (서명)

확인필 :             과장     (서명)

손괴일시

손괴원인

손괴인지방법

순찰(  ), 신고(  ), 경찰서 통보(  ), 기타 (  )

손괴인지일시

복구완료일

손괴시설

노 선 명

위    치

복 구 방 법

관리청 복구 (  ), 원인자 복구 (  )

복구비용

원

기타

시 설 명

손괴규모

복구확인자

직급

성명

세입징수액

원

징수여부

손 괴 자

정 보

성명

(차량번호)

보험사

접수번호

하자담보 책임기간

준공일로부터      개월

손괴 사진(복구 전)

복구 후 완료사진

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