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공공2부제 적용제외 운영방안

< 비상저감조치 제외 차량 >

1.「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차량운행 제한적용 제외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태양광‧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지 자동차)

-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긴급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차량 등

- 그 밖에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자동차 등(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

2. 영유아‧임산부 등 표지 부착차량, 보도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통근버스,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의료 업무 관련 차량 등)

< 승용차 요일제 제외 차량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및 별표7

- 경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 장애인사용 승용차(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 부착차량, 장애인 동승차량 포함), 임산부 및 유아동승차량

- 긴급 자동차, 보도용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군용 자동차, 경호용 자동차,

-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승합 자동차

- 민간 차량

- 기타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차량

붙임3		차량출입증 발급 □ 적용제외 신청서(예시)

신청인	성 명			소속기관 및 근무부서
	연락처(휴대폰)					생년월일			성별		남/여
차 량 정 보	차량번호				차 명
	출입기간(발급일로부터 최대 2년)		. . . 부터 . . . 까지
	발급구분	□ 신규발급 □ 재발급(연장)(사유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 의	· 수집·이용 목적 : 출입증 발급, 보안사고, 테러예방, 사건(사고) 발생 시 경위 등 파악 청사 출입관리 관련 사항의 사전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SMS 등) 발송 · 수집·이용 항목 : 소속,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등 · 보유기간 : 5년 · 미동의 시 불이익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청사출입이 제한되거나 출입증 발급이 거부 될 수 있음									□동의 □미동의
제출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용 차량 제외) ※ (어린이집 등·하원용 신청 시) 어린이집 재원 확인서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차량소유주와의 관계 확인서류 ※ (임차 차량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본

※ 각종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삭제 후 제출

※ 자동차등록증 사본의 경우 만료일전 연장 신청시 제출 불필요

□ 승용차 요일제

□ 끝번호요일제    □ 월요일   □ 화요일   □ 수요일   □ 목요일   □ 금요일

□ 승용차요일제 · 차량2부제 적용제외 신청 (해당 경우에만 신청)

유 형	사 용 기 간	추가 제출서류(사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차량등록증
□ 보도용 차량	· 차량출입증과 동일	· 기자증 등 증빙서류
□ 유아동승	· 초등학교 입학 전일 까지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 증명서
□ 임산부	· 출산예정일 + 3개월	· 산모수첩 또는 그 외 확인서류
□ 장거리 출·퇴근	· 차량출입증과 동일	· 장거리 증빙 서류
□ 기타	· 해당 기간	· 기타 사유 증빙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영119안전센터장 귀하

붙임4		2부제 적용제외 신청서(예시)

「승용차요일제·차량2부제」적용제외 신청서

○  소    속 :

○  성    명 :

○  차량번호 :

○  적용제외 사유

□ 보도용       □ 임산부       □ 유아동승

□ 장거리 출·퇴근     □ 환경친화적 자동차

□ 기타(                               )

20    .    .    .

신청인 :            (인)

신영119안전센터장 귀하

※ 적용제외 사유별 붙임서류(사본)

보도용(기자증 등 증빙 서류)

임산부(산모수첩)

유아동승(어린이집, 유치원 재원 증명서)

장거리 출·퇴근(장거리 증빙서류  Ex.주민등록초본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차량등록증)

기타 (기타사유 증빙 서류)

붙임5		2부제 적용제외 대상차량 표지(서식)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부문 차량2부제 적용제외 대상

ㅇ 적용제외기간 : 2019.12.1 ~ 2020.3.31

ㅇ 제외사유 : 예시) 영유아 동승차량, 지도점검업무 수행 등

ㅇ 차량번호 :

2019.12.1

신영119안전센터장 유재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