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청 민원 -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행위 적발 경위서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      할 수 있다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 차고지 밖 교대관리 금지

-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

※ 위반 시 처분 : 사업자 과징금 120만원

□ 민원요지

화인택시(주) 서울37바1911호 차량이 2013.11.22.~11.25에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흑석프르지오 APT 큰별 어린이집 앞 횡단보도에서 차고지 밖 교대를 하여 관련규정을 위반 하였으니 조사 후 포상금 지급 요망.

□ 민 원 인 : 유 교 혁.

- 주 소 : 영등포구 대림1동 894-71번지 1F.

□ 피민원인 : 화인택시(주) 대표이사 : 유정식.

-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153-10.

□ 위반차량 : 서울37바1911호(운수종사자: 임종민,조대욱)

□ 조 사 자 : 검사공무원 이영선, 윤호찬, 정석기.

- 조사기간 : 2013. 11. 21. ∼ 11. 26.

□ 조사방법 : 해당 운수업체 방문 서류조사 및 사본징구

- 배차일보, 종합운행내역, 개인별 근무사항, 카드결재 내역서등

□ 확인사항

□ 차고지 밖 교대금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운수업체   를 방문하여 관련서류 열람 및 사본을 징구하여 분석하였음.

◆ 서울37바1911호(임종민,조대욱)

종합운행내역 작업일자	출 고 시 간		입 고 시 간		운행시간	위 반 내 용 (민원증빙 동영상)	위 반 장 소
11.21오후	11.21	14:50	11.22	03:54	13:03
11.22오전	11.22	03:54	11.22	14:50	10:56	11.22 04:33~04:36	동작구 흑석동 큰별 어린이집 앞
11.22오후	11.22	15:06	11.23	03:12	12:05	11.22 16:15~16:28	동작구 상도동 양녕로 청수사 앞
11.23오전	11.23	03:12	11.23	15:00	11:48
11.23오후	11.23	15:00	11.24	03:55	12:54
11.24오전	11.24	03:55	11.24	15:50	11:54
11.24오후	11.24	15:50	11.25	03:55	12:05
11.25오전	11.25	03:55	11.25	15:30	11:35
11.25오후	11.25	15:35	11.26	04:12	12:36	11.25 16:00	동작구 상도동 양녕로 청수사 앞
11.26오후	11.26	15:19	11.27	03:27	12:07

□ 조사결과

□ 위 조사 차량은 2인1차제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운행종료 후 24시간 이내 법정차고지에 입고하여  교대가 이루어져야 하나 오후근무자 조대욱은 11/22 03:54에 입고 후 다시 출고하여오전근무자 임종민을 동작구 양녕로 20길 에서 탑승하여 흑석동 큰별 어린이 집 앞 까지 이동 04:33~04:36에 걸쳐 차고지 밖 교대를 하였고 11/22오후, 11/25오후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교대를 하여 차고지 밖 교대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

- 운행 종료 후 법정차고지에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납입,      차량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내 정비를 마친 후 다시 출고 되는 것이      므로 입고와 출고시간이 동일할 수 없으나 조사기간 중 6회          (11/22 03:54, 11/23 03:12, 11/23 15:00, 11/24 03:55,           11/24 15:50, 11/25 03:55)에 걸쳐 입, 출고를 분할하며 차고지 밖 방치

□ 조치의견

□ 우리시 택시 총괄부서인 택시물류과로 행정처분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등 후속조치 요청.

□ 민원인에게는 조사결과를 회신하고 종결처리.

【별도첨부】

1.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2. 신고내역서1부(현장 동영상).

3. 배차일지.

4. 종합운행내역서.

5. 차량별 월계표.

6. 카드 사용내역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