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청 민원 -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행위 적발 경위서

□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등)

① 시장은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      할 수 있다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서울특별시 공고)

○ 차고지 밖 교대관리 금지

-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

※ 위반 시 처분 : 사업자 과징금 120만원

□ 민원요지

정오교통(주) 서울33자3435호 차량이 2013.09.18.~09.20에 성동구 광나루로 11길 24 이면도로에 장시간 주차하여 관련규정을 위반 하였으니 조사 후 포상금 지급 요망.

□ 민 원 인 : 조 남 석.

-  주 소 : 서울 광진구 구의동 225-33.

□ 피민원인 : 정오교통(주) 대표이사 : 김종우.

- 주 소 : 서울 중랑구 상봉동 116-27.

□ 위반차량 : 서울33자3435호(운수종사자: 최영열)

□ 조 사 자 : 검사공무원 : 이영선, 윤호찬, 정석기.

- 조사기간 : 2013. 09.17 ∼09.21.

□ 조사방법 : 해당 운수업체 방문 서류조사 및 사본징구

- 배차일보, 종합운행내역,  차량별 월계표, 카드결재 내역서등

□ 확인사항

□ 차고지 밖 교대관리금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운수업체를 방문하여 관련서류 열람 및 사본을 징구하여 분석하였음.

◆ 서울33자3435호(최영열)

종합운행내역 작업일자	출 고 시 간		입 고 시 간		운행시간	위 반 내 용 (민원인이 제출한 사진)	위 반 장 소
09.18오전	09.16	12:00	09.18	17:03	53:04	09.18 05:19~10:47	성동구 광나루로 11길 24
09.19오후	09.18	17:58	09.20	01:59	32:02	09.19 02:24~07:33	성동구 광나루로 11길 24
09.21오후	09.20	02:27	09.21	20:43	42:17	09.20 03:42~14:35	성동구 광나루로 11길 24

□ 조사결과

□ 위 조사 차량은 1인1차제로 운행하는 차량으로 운행종료 후 24시간 이내 법정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하나 조사기간 중 3회에 걸쳐 24시간 이내 입고하지 않아 차고지 밖 교대관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

□ 조치의견

□ 우리시 택시 총괄부서인 택시물류과로 행정처분 및 신고

포상금 지급 등 후속조치 요청.

□ 민원인에게는 조사결과를 회신하고 종결처리.

【별도첨부】

1.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2. 신고내역서1부.

3. 배차일지.

4. 종합운행내역(타코메타 기록).

5. 카드사용내역서.

6. 차량별 월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