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신청 민원 -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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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을 명할 수 있다.

9.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2709. ‘18. 12.

차고지 밖 관리(교대) 금지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행위.

○ 위반시 처분 대상 및 내역 : 운송사업자 과징금 또는 사업일부 정지

과 징 금

▸1차 :120만원, 2차 : 240만원, 3차 : 360만원

사업일부정지

▸1차 : 20일,  2차 : 40일,  3차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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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경위

○ 민원요지

우리시에 안진교통(주)서울33사5505호 차량이 ’19.09.23~25일까지 강서구 양천로57길 36 가양5단지 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어 차고지 밖 관리금지 규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 신청서 제출함.

○ 신 고 인 : 김 성 우

- 주     소 : 양천구 목2동 557-23 청호 빌 201호

○ 위 반 자 : 안진교통(주). 대표자 : 전 창 덕

-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49길24(방화동)

- 면허대수 : 106대

○ 적발차량 : 서울33사5505

○ 조사방법 : 해당운수업체 방문 조사 및 분석

- 종합운행 내역서, 배차일지 등 비교분석

□ 확인사항

○ 안진교통(주)를 방문하여 운행관련서류 열람 및 분석하였음.

연번	차량번호	출고시간	입고시간	운행시간 (방치시간)	민원인 촬영(시간)	민원인 촬영(장소)
1	서울33사5505	’19. 09. 22 (05:38)	’19. 09. 24 (03:15)	45:37	’19. 09. 23. 10:04 ’19. 09. 23. 13:49 ’19. 09. 24. 09:41 ’19. 09. 25. 10:04	가양5단지 주차장

○ 적발차량 현황(운수종사자 : 임 병 학)             ※위반사항 적색표시

□ 조사결과

○「서울33사5505호」차량에 대한 운행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1인1차로 운행하는 차량으로서 ’19. 09. 22. 05:38분에 출고되어 운행종료 후 법정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하나 ’19. 09. 24. 03:15분까지 45시간 37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홍태 상무으로부터 확인서 및 적발통보서에 서명날인 받은 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적발하였음.

- 따라서 차고지 밖 관리(교대)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인의 신고는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조치의견

○ 위 차량은 종합운행내역 및 관련서류를 받아 검토한 바,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일일 운행종료 후 입고토록 하여야 하나 장시간 방치한 것으로 확인되어 적발 통보하니 재검토 후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종합운행내역, 배차일보, 포상금신청서, 현장사진 각 1부.  끝.

2019.  11.  19.

작성자 : 교통지도과  성명 태 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