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재연장 운영 계획

원거리, 여성·장애인 및 고령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법인택시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가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연장하여 운영하고자 함.

※ 사업개선명령 “차고지 밖 교대 금지”의 예외적인 사항임.

Ⅰ		차고지밖 신고제 운영현황

□ 사전신고제 운영현황 (‘08~’16)

(‘16년 10월)

구 분	법인택시	차고지밖 사전신고제 운영			비고
		1차* (’10년)	2차 (‘14년)	3차 (‘15년~’16.11월)
업체	255	155(61%)	106(42%)	132(52%)	‘11~’13년 미운영
대수	22,738	1,971(9%)	1,752(8%)	2,387(11%)

※ 1차는 08년~10년까지이나 ‘08~’09년 통계자료는 미흡

□ 관리(교대)금지 처분현황 (‘12~16)

(단위 : 대)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10	비고
건수	43	72	196	543	151	0	적발 후 행정처분까지 약 6개월 이상 소요

※ 「차고지밖 사전신고제」운영 및 포상금액 조정(100만원→20만원, ‘14.7월) 후 처분 급감

□ 조합 주요 건의 및 검토 사항 (2016년)

○ 차고지밖 사전신고제 연장 건의 : 3년 기한 연장 (2019.12.31.까지)

○ 신고대상 세부요건 확대 및 완화

- 차고지밖 허용 면허대수 확대 : 30% → 50%이내

- 차고지와 운수종사자 거주지 거리, 운수종사자간 거리 : 7km, 2km → 각 4km

⇒ 검토 : 3차 운영기간 동안 참여업체와 허가 면허대수가 모두 저조

함에 따라 3년간의 운영결과 등을 통해 확대 여부 결정

Ⅱ		그간의 추진경과

○ ‘93.1월  “차고지밖 교대금지” 사업개선명령 시행

○ ‘08. 4월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시행  (‘08.4.24.~’10.10.31.)

- 장애인 운전자, 시외곽 거주 운전자 등의 교대 편의 제공

- 업체 면허대수의 30% 이내에서 차고지밖 교대 예외 허용

○ ‘10.11월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폐지 (‘10.11.1.~’13.11.30.)

- 사전신고 장소에서 교대 “미이행” 적발 사례 증가

- 도급택시, 불법대리운전 등 악용사례 증가

○ ‘13.11월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한시적 운영 (‘13.12.1.~’14.11.30)

- 2인 1차 운행차량으로서 회사면허 차량의 30%이내에서 운행

-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각 7km이상, 운수종사자간 거리가 2km이내

※ 여성 및 6급이상 장애인은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3km 이상

- 원거리 출퇴근, 여성 및 6급이상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기타 병원치료, 가족간병 등 필요한 경우 1개월 이내 사전신고 가능

○ ‘14.12월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 연장 운영 (‘15.1.1.~’16.12.31)

Ⅲ		「차고지밖 사전신고제」운영 재연장 계획

□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효과 및 필요성

○ 원거리 주거 교대근무자 처우개선 및 사업자 경영 개선 효과

- 교대근무자 휴식시간 확보, 교통비·연료비 절약, 취업기피 개선 등

○ 사회적 약자인 운수종사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 여성 및 장애인 운전자, 고령 운전자에 대한 출퇴근 근무 편의제공

○ 불법 운행행위 확인 가능한 시스템 구축으로 유연한 근무가능

- 디지털운행기록계(DTG) 장착으로 교대장소 등 확인가능

○ 차고지밖 사전신고제로 행정처분 및 민원 발생 감소

- 차고지밖 교대 금지를 위반하는 사례와 민원이 줄어듦

□ 추진방향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연장 운영 : 3년

○ 연장 운영 후 택시조합의 획기적인 업무개선 여부와 운영결과를 통해 차고지밖 허용면허 대수 확대 및 기준거리 등 완화검토

○「신고제 운영 모니터링」:  2019.12월 운영여부 재결정

□ 세부 추진계획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연장 운영

- 운영기간 : 2017.1.1.~2019.12.31 (3년)

- 대    상 : 원거리 출퇴근 운전자, 여성운전자, 6급이상 신체장애 운전자, 65세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한 회사 보유차량의 30%이내에서 운영.

※ 여성운전자 300명, 고령자 5,759명(법인택시 운전자의 약 16%)

○ 사전신고대상 요건

【공통요건】

- 운행차량 : 2인 1차

- 교대시간 : 오전 04:00~06:00, 오후 16:00~18:00

【운수종사자 요건】

- 교대 운수종사자의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각각 7km 이상이면서 운수종사자간 거주지와의 거리가 반경 2km 이내인 경우 허용

- 여성, 6급이상 등록장애인, 65세이상 고령운전자는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 3km 이상인 경우 허용

- 기타 병원치료, 가족 간병 등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신고 가능 (진단서, 병원 확인서 첨부)

※ 차고지밖 교대 신고대상 차량이라도 영업종료 후 반드시 법정차고지에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납입, 차량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내 차량관리를 마친 후 해당 신고장소에서 교대하여야 함.

○ 사전신고제 세부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 사전신고 대상 운수종사자 입․퇴사 관리 : 거주지 변동시 자진신고(즉시)

- 택시운송사업조합 사전신고 대상자 명단 월 1회 보고

· 조합에서 월별로 수합하여 매월 25일까지 시에 제출 (양식 등 통일)

· 시에서는 대상차량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 사전신고대상 차량 내역 유관기관  매월 1회 통보

· 교통지도단속과, 자치구, 조합, 회사 등

○ 사전신고 준수사항․사전신고서 : 별첨

□ 향후계획

○「차고지밖 교대편의」사전신고제 운영 통보 : ‘16.12월

- 신고절차 및 방법, 준수사항 등

○「차고지밖 교대편의」사전신고서 접수 : ‘17.1월

-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

-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사전신고 대상차량을 월 1회 서울시로 보고

붙임 1. 사전신고 준수사항 1부

2. 사전신고서 1부.  끝.

<붙임 1>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관련 준수사항

□ 차고지밖 교대 신고를 하는 경우 교대자와 교대장소를 명확히 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교대는 반드시 신고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 사전 신고된 교대장소는 법정차고지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누가 보더라도 일견 명백해야 함.

- 불명확한 사례 : ○○동, ○○역 부근, ○○학교 부근

○ 교대 운수종사자 2인의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각각 7km 이상이어야 하며 운수종사자간 거리가 반경 2km이내여야 함.

○ 여성, 6급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3km 이상이어야 함.

○ 신고장소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교대조가 변경되었는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으로 처분대상

○ 차고지밖 교대 신고된 차량이라도 반드시 영업운행 종료 후에는 법정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관리를 끝낸 후 다시 출고하여 신고장소에서 교대하여야 함.

○ 차고지 인근에서의 교대신고는 인정하지 않으며 차고지밖 교대신고는 업체 면허차량대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신고

□  운행종료 후 차고지에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운송수입금 납입 확행

○ 운수종사자는 영업운행이 종료 되고나면 법정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관리를 끝낸 후 다시 출고되는 것이므로 입고시각이 출고시각과 동일할 수 없음

○ 입고시각과 출고시각이 동일하게 설정되어있는 업체에서는 설정을 새로 하여 입출고시각을 구분하여야 하고 차후 입출고시각이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의 입고 없이 계속 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 대상에 해당

○ 종합운행기록은 차량의 입출고 및 운행시간을 알 수 있는 1차적 판단자료이므로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분대상임

□ 차고지밖 교대 금지(사업개선명령)

○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거나 또는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내에서 관리(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서울시 승인을 받아 사전신고한 경우 제외)는 행정처분 대상이 됨

□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기 위한 차고지 밖 교대행위

○ 차고지밖 교대는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차고지가 멀어 교대자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므로 차고지 밖 교대신고 후 교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됨

<붙임 2>

『차고지밖 교대 사전신고제』신청서

(업체명 : 00운수)

차량 번호	운 수 종 사 자					사전신고 사유	신청 기간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자격증 번 호	교대장소
서울00자0000	교대자①				구체적으로 00동 00아파트 앞	1. 원거리 거주 2. 여성,장애,,65세이상 3. 건강상 일정기간	~
	교대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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