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06. 04 (목)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15년 6월 3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복지건강본부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엄의식	2133-7310
						생활보장팀장		강재신	2133-7346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7매	주무관		이다림	2133-7347
집 앞, 동 주민센터에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접수 - 7월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 12일(금)까지 집중신청 받아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맞춤형 급여로 개편해 실질적 도움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소득기준 완화 등으로 12만 명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 - 시 “다층화 된 선정기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맞춤형 혜택 제공”

□ 서울시가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오는 6월 12일(금)까지를 집중신청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서울시는 1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운영해 오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시민의 혼선을 막고 원활한 지급을 위해 이번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28%(118만 원) ▴의료급여는 40%(169만 원) ▴주거급여는 43%(182만 원) ▴교육급여는 50%(211만 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 시는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시민은 20만7천 명(‘15년 4월 기준)이지만 맞춤형 급여체계로 변경되면 약 12만 명이 증가한 32만 7천명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이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민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집중신청기간 이후라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나,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 등 선정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 가급적 집중신청기간을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개편급여는 7월부터 지급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11만 원) 수급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갖고 동 주민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 집중신청기간 내 신청자는 개편 후 첫 급여를 빠르면 7월 20일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는 이번 맞춤형급여 개편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많은 시민에게 선정기준의 다층화를 통해 맞춤형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조부모의 소득‧재산 등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211만 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현재는 소득 인정액이 167만 원(4인가구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서울시는 집중신청기간인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을 동안 개편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기존 신청 탈락자에 대한 개별 안내를 진행하여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 시는 25개의 자치구와 연계하여 서면을 통한 신청 안내와 더불어, 자치구 현황 및 여건에 따라 6월 한 달 동안 유선안내와 방문안내를 동시에 진행한다.

□ 이를 위해 시는 기존 신청 탈락자 및 보장 중지자,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등의 생활실태를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맞춤형급여의 적용 여부를 꼼꼼히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15년 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혼선을 예방하고 더 많은 시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 며 “집중신청기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이번 제도개편에 대해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 붙임 1.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내용  1부.

2. 맞춤형급여 개편 효과(예시).  끝.

붙임1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붙임2		맞춤형급여 개편 효과(예시)

1. (선정기준 다층화로 단계적으로 탈수급하는 A씨) 4인가구 근로능력 수급자로 취업, 소득 증가(①100만원→②170만원→③200만원)

◦ (현행) ① 모든 급여 지원 → ②③ 모든 급여 중단

☞ (맞춤형) ① 모든 급여 지원 → ② 주거‧교육급여 지원 →
③ 교육급여 지원

※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대비 생계 28%, 의료 40%, 주거 43%, 교육 50%

2. (주거급여액이 올라간 B씨) 서울지역 월세에 거주하는 1인가구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은 0원이며, 매월 20만원 월세 지출

◦ (현행) 주거급여 11만원 ☞ (맞춤형) 주거급여 19만원

※ 주거급여 :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마련(1인가구 1급지 19만원)

3.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신규 지원받는 C씨)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소득인정액 9만원, 맞벌이 아들가구(4인) 소득(430만원)

◦ (현행) 수급자 선정 제외 ☞ (맞춤형) 부양비 3만원 부과 후 총 소득은 12만원으로 생계‧주거‧의료 수급자로 선정 가능

※ 부양의무자(4인가구) : 298만원(취약 423만원) → 485만원

④ (기존 보호수준을 보장받는 D씨) 4인가구 기초수급자로 소득인정액은 월 50만원이며, 월 15만원의 서울 국민임대주택 거주

◦ (현행) 생계‧주거 85만원 ☞ (맞춤형) 85만원(생계‧주거 83, 이행기 2)

※ 이행기 보장 : 제도개편으로 인한 급여 차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