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작성 요령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2015. 1월)

□ 개  요

ㅇ (목적)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현황 및 향후 소요예산 분석을 통해 차질없는 예산집행 도모

ㅇ (내용)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의 세부내역별 국고보조금 집행금액 및 지원인원과 향후 소요예산 추계

- 집행액(원) : 국비 집행액만 기재(지방비는 제외)

- 지원인원(명): 월별 지원 인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사업 세부내역>

내용	지원내용	지원기준
아동양육비	월 7만원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만12세 미만 아동
추가 아동양육비	월 5만원	조손가족 및 만 25세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자녀
학용품비	연 5만원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지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

ㅇ (제출기한) 2015. 1. 23(금)

□ 작성기준

ㅇ 국비집행액을 지원인원수로 나눌 경우 아동양육비는 서울은 35천원, 지방은 56천원, 추가아동야육비 등은 서울은 25천원, 지방은 40천원이 나오도록 실적 작성

지원인원 산출식 : 국비집행액 ÷국비지원단가 = 지원인원

※ 아동양육비 등은 신청일(15일 이전․이후)과 무관하게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 100%를 지급하기 때문에 1인당 국비지원 단가가 정확히 맞아야 함.

ㅇ 1명에게 두달치 급여를 한번에 지급한 경우, 지원 인원을 2명으로 산정

-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지원인원 산출 예시>
ex1) 1월 25일 양육비 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2월에 지급결정하고 14만원(1월 및 2월 양육비)을 지급한 경우 지원인원은? ☞ (2월 지원인원을 2명으로 산출) 실제 1명에게 14만원을 지원하였더라도 1인당 지원단가 기준에 따라 2명으로 지원인원 산출 ex2) 지원대상자에게 1월부터 2월까지 양육비를 이미 지급하였으나, 부정수급 또는 과잉지급 등의 사유로 3월에 14만원(1~2월 지급액)을 환수 조치한 경우 지원인원은? ☞ (3월 지원인원을 -2명으로 산출) 실제 1명으로부터 14만원을 환수조치 하였더라도 1인당 지원단가 기준에 따라 2명으로부터 환수한 것으로 산출

ㅇ 아동양육비의 “2013년도 미지급액”의 경우, ‘13년도 국고보조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한 현황 작성

ex) 2013년도 지원대상자에게 예산부족으로 ‘13년 11월∼12월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으로 지원한 경우

□ 기타 유의사항

ㅇ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자료를 활용하기 보다는 e-호조를 기초로 하여 실적을 집계하여 집행예산과의 정확도 제고 필요

ㅇ 첨부된 작성양식 중 색깔이 없는 셀에만 숫자를 기입

- 수식이 입력된 셀은 보호되어 있어 변경이 불가능함.

※ 색깔이 있는 셀은 자동서식이 입력되어 있으므로 임의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