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목록

□ 집행기준

【기준 1】 주민공모 사업비 집행기준	1

□ 작성양식

【양식 1】 신청서	11

【양식 2】 사업계획서	12

【양식 2-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7

【양식 3】 사업결과보고서	18

【양식 4】 주민공모사업 표준협약서(안)	23

【양식 5】 협약절차 및 협약시 구비서류 안내	29

【양식 6】 보조금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방법	30

【양식 7】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보조사업자 제출용)	31

【양식 8】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행정기관 교부용)	32

【양식 9】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 확인서	33

【양식10】 사업내용 변경 승인신청 공문 샘플	34

【양식11】 사업중단 사유서	35

【양식12】 선정심의결과 통보서	36

【양식13】 보안 등에 관한 서약서(컨설턴트용)	37

【양식14】 현장모니터링 보고서	38

【양식15】 시내여비 지급내역서	39

【양식16】 회의참석 확인서	40

【양식17】 회의록	41

【양식18】 강의 확인서	42

【양식19】 원고작성 확인서	43

【양식20】 활동수당 확인서	44

【양식21】 활동기록부	45

【양식22】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6

【기준1】 사업비 집행기준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비 집행기준

▢ 근   거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비 집행기준의 의의

- 관련법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공모사업의 방식에 맞게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 것임

- 이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과 ‘2020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 및 사회상규에 따름

○ 관련 상위법규

- 지방재정법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활성화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등

▢ 사업비집행 일반기준

○ 지원사업 관련정보 공개

- 주민공모사업 제안서(실행계획서), 최종결과보고서는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 공개대상 정보는 개인신상정보(제안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를 제외한 모임명, 사업내용, 최종평가 내역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포함한다.

○ 사업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

- 사업선정자는 사업추진 시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식대, 숙박비 등 사업비를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지출하여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자부담 사업비 편성 및 정산반납

- 자부담금은 보조금 신청액의 10% 이상을 필수로 편성해야 한다.

-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 자부담 사업비는 현금만을 인정한다.

- 사업비 정산 시 의무 자부담금(보조금의 10%) 만큼 집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무 자부담금과 실제 집행(부적정집행액 제외)한 자부담금의 차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자부담금도 보조금과 동일한 집행기준으로 집행하고 필히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사용의 책임감을 갖도록 하며, 부적정 집행 자부담금은 그 상당액을 보조금에서 환수할 수 있다.

- 보조사업비가 500만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가입비용은 자부담 사업비에서 부담한다.

○ 보조금 교부

- 주민공모사업은 지원금액을 일괄로 교부한다.

- 기획공모사업은 사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상의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집행계획서를 토대로 2회에 걸쳐 50%씩 분할 교부하며, 협약 체결 시 총 보조금 지원액의 50%를 교부하고, 사업추진 중 회계 모니터링(평가)을 통해 추가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적정집행 여부를 확인해야하며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조사를 통해 보조금의 적정 집행이 현저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 사업 개시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불이행 시에는 당해 사업을 중단하고 교부한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 수익금의 활용

- 보조사업자는 참가자로부터 적정한 규모의 참가비, 재료비 등을 받을 수 있으며 물품 판매 등 수익활동을 할 수 있으나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 현황 및 사용실적은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

- 보조사업비는 협약에 따라 사업종료일(2020.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도 사업종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종료일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 등은 반납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목 및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보조비목(활동비, 사업운영비, 간담회비) 간 예산 변경, 총 보조사업비의10% 이상 예산 변경 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하여야 하며, 10% 미만 변경 시는 변경사용 후 사후보고하여야 한다.

예시) ○○사업 단체(보조금 1,000만원)

1차 변경 : 90만원 사업비 변경 사전승인 불요

2차 변경 : 100만원 사업비 변경 사전승인 필요

※ 비목간 변경은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승인 필수

- 사전승인 대상임에도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당초 자부담금으로 편성한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 별도 개설, 체크카드 발급 사용

- 보조금 사업비 통장은 서울시 지정금고인 금융기관에서 대표자(주민대표 또는 단체장) 명의로 개설하나, 자부담 사업비의 경우 다른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액을 0원으로 정리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통장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사용한다.

○ 회계처리 원칙

-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내역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정리하여야 한다.

- 회계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으며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엄격히 금지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 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기록)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협약체결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보전할 수 없다.

○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방법

- 원칙적으로 보조금 및 자부담 사업비는 전용카드 결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결제나 제로페이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계좌이체로 집행할 수 있다. 계좌이체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통하여 증빙하여야 한다.

- 현금인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인출 할 사유와 금액 등을 기재하여 사업계획 변경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 지급방법

- 활동비 및 활동비성 경비(원고작성, 회의참석, 심사수당, 강사(보조)수당, 단순인건비 등)의 지급은 수령자 계좌에 이체(온라인 송금, 인터넷뱅킹)하여야 한다.

- 월간 지급총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급총액의 8.8%를 원천징수 후 지급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개정, 2019.1.1. 시행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 원천징수세액 = {(지급총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    기타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율) + 특별징수세액

=             기타소득세액             + 특별징수세액

▶ 지급총액 : 월간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 필요경비 : 지급총액이 일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는 지급액의 60%
▶ 원천징수세율 : 소득금액의 20%, 특별징수세액 : 원천징수세액의 10%

예시) 강사수당으로 월 150,000원을 지급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 {(150,000-9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        60,000   ×    20%) + 특별징수세액

=           12,000            +  1,200

= 13,200

※ 결과적으로 원천소득세액 13,200원은 지급총액 150,000원의 8.8%로 계산되므로 주민입장에서는 일률적으로 8.8%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될 것임

- 활동비 및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할 때는 지급조서에 의거, 지급대상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이체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 기준표 활용

- 보조금 집행은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산편성 기준표」의 단가, 기준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예외로 한 사유를 명기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은 협약체결 시 이를 검토하고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

○ 기타 준수사항

- 실무책임자 외 대표제안자 중 1인 이상은 회계처리 등 실무교육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선정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서울시 담당부서(공공재생과) 또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보조금 및 자부담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다른 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개인․단체의 재산 형성을 위한 사업비 사용은 금지하며, 식당‧커피숍, 마트 등에서의 개인 포인트 적립도 허용되지 않는다.

- 사업비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지출할 수 없다. ※ 예시) ◌◌사업 현수막 제작비 30만원을 보조금으로 20만원 편성‧지출하고 자부담으로 나무지 10만원을 편성‧지출하는 사례

- 정치, 종교, 유흥, 개인적 취미활동 등에 사업비를 지출해서는 아니된다.

- 식비‧다과비 및 간담회비는 주점,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 비목별 사업비 편성

○ 예산비목 구분 : 활동비, 사업운영비, 업무추진비

○ 비목별 지급기준 및 증빙서류

비목 및 세부내역		지급 기준	증빙 서류
활동비		일 8시간 이내, 주당 14시간 이내
	- 일반 활동비	시간당 10,530원 이내	활동기록부(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납부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해당시))
사업운영비
	- 홍보인쇄비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홍보인쇄물 도안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소모성물품구입비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단기임차료	실비정산	- 견적서 또는 명세서(30만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시외여비	시외여비: 실비 정산 숙박비: 1인 1실 5만원 기준	-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사용내역 증빙자료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1인 1식 8천원 이내 다과비: 1인 1식 4천원 이내	- 영수증 - 행사증빙자료(회의록 등), 참석자 명부
	- 회의비 및 심사비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회의 또는 심사 증빙자료(회의록 등)
	- 원고비	A4 1매 1.2만원 (세부기준) 상하 여백 30㎜, 좌우 여백 25㎜, 글자크기 12pt, 문단간격 180% - ppt 자료는 슬라이드 2매를 A4 1매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제외), 강의를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원고 사본
	- 강사비 및 공연비	주강사 1시간 12만원, 2시간 20만원 보조강사 1시간 5만원, 2시간 8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증빙자료(교안 및 출석부)
		다수인 출강/공연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적용 - 5인 이하 : 50만원 - 6∼10인 : 60만원 - 11인 이상 : 70만원	- 확인서(서명), 계좌이체확인증, 원천징수영수증(해당시) - 강의 및 공연 증빙자료(사진)
	- 교육비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실비정산)	- 입장권, 참석자명단, 체크카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확인증+세금계산서
	- 보험비	이행보증보험료, 여행자보험료 등 (실비정산)	- 보험증권, 계좌이체확인증
간담회비		간담회 추진을 위한 제반 경비 ※1인 사용 불가	- 체크카드영수증, 행사 증빙자료(회의록 또는 면담 등 결과보고 자료, 사진첨부 필수)

○ 보조금 지출불가 항목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없으며 전액 환수한다. 다만,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본연의 목적에 필요한 경우 사전승인된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 구체적 지출불가 항목

․ 정산보고서용 책자 발간(자부담으로 집행)

․ 지원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기념품  등)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체소유 차량의 유지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 보조사업 선정 주민(단체) 회원, 임직원의 회의참석비 등

※ 회계처리의 편리성을 위해 이체수수료는 지출 가능

▢ 비목별 사업비편성 세부 기준

○ 비목 : 사업규모, 진행상황, 성과평가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스템 비목란에 등록하는 항목 (예시 : 활동비, 사업운영비, 간담회비 등)

가. (일반)활동비

- 공모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로 지급된다.

- 공모사업에 참가하는 주민모임 또는 단체의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에게도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1일 8시간 이내로 시간당 10,530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동일인에게 주당 15시간 이상 지급할 수 없다. ※ 최저시급 이상 지급 원칙

- 보조사업비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25% 이내, 그 밖의 경우는 30%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나. 사업운영비

① 홍보인쇄비

-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물품구입을 위해 편성

- 홍보물에는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기하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제작(구입)하여야 함

② 소모성 물품구입비

- 당해사업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

- 단체나 법인의 경우 당해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등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음

③ (단기)임차료

- 당해사업 수행을 위해 단기적으로 필요한 건물,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 임차를 위한 비용으로 편성

- 단기간 사용할 사무용품은 임대(lease)를 통해 비용지출을 최소화 함

④ 시외여비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시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비

- 시내여비 :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구분	지급기준
교통비	․ 대중교통비(시외버스, 기차) ※ 교통카드, 유류비 지급불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50,000원 ※ 다수인 참석 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경비 절감
식 비	․ 1인 1식 기준 8,000원

※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용 불인정

⑤ 식비(다과비)

- 당해 사업에 필요한 활동 및 업무진행을 위한 식사 및 다과 비용으로 편성

- 식대는 1식 당 8천원 이내, 다과는 1인 4천원 이내에서 편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증액하여 편성 가능

- 보조사업비 총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 이내로, 그 밖의 경우는 20% 이내로 편성 가능함

⑥ 회의비 및 심사비

- 당해 마을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또는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나 마을활동가를 초청할 경우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⑦ 원고비

- 당해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에 기고한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⑧ 강사비

- 당해 마을사업에 필요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그 강의를 맡은 자 및 보조하는 자에 대한 수당으로 편성

- 대표제안자 및 단체 임직원은 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⑨ 교육비

- 사업상 필요 시 교육(탐방)시설 입장료

⑩ 보험비

- 행사 및 탐방 등을 위한 여행자보험 등 상해보험비

다. 간담회비

- 대표제안자 3인 및 실무책임자가 사업 수행 시 진행되는 간담회(내부회의, 주민회의 및 면담 등)의 식비, 다과비로 사용 가능

- 보조사업비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 이내로, 그 밖의 경우는 5% 이내로 편성 가능함.

【양식1】신청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모임구분		□주민모임				□단체
제안사업명
사업지역		서울시 구 동
사업예산		보조금(A)		자부담사업비(B)				총금액(A+B)
		원		원				원
단체소개 ※단체만 기입		단체구분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기타( )
		기관명			대표자
		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설립일자			단체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 소	서울시 구 동
주민 모임 소개 ※주민모임만 기입	모임현황	모임명			설립일자
		운영진수	명		회원수		명
	대표제안자 ①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서울시 구 동
	대표제안자 ②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서울시 구 동
	대표제안자 ③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서울시 구 동
실무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이메일
		집주소	서울시 구 동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http://www.seoulmaeul.org/programs/user/member/register.asp)
작성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주민공모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②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③ : (서명 또는 날인)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모임/공간소개서 1부. 3.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만 해당) 1부. 4.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양식2】사업계획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계획서

▢ 제안사업명 : 주민이 제안한 사업명

▢ 단체 및 모임명 :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0. 11. 30.(사업종료일 변경불가)

▢ 사업계획

	사업 제안과정과 사업내용
※ 추진배경과 사업내용이 사업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사업목적(기대효과)
※ 이 사업을 통해 귀하가 속한 모임(단체)과 마을이 변화하기 바라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 세부사업별 운영계획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사업1	년 월 ∼ 년 월	※ 세부사업의 내용과 실행 횟수, 추진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해주세요.
세부사업2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3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4	년 월 ∼ 년 월
세부사업5	년 월 ∼ 년 월

▢ 업무분장

성명	담당업무(역할)	연락처	E-mail

※ 담당업무(역할) 예시 : 사업총괄, 사업기획, 연락, 홍보, 회계 등

▢ 사업참여자 홍보 및 모집 계획

구분	추진내용 및 방법
모집홍보 계획	※ 새로운 사업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 계획을 작성해주세요.

▢ 지역 내 타 주민모임/단체와의 네트워크 계획

주민모임/단체	교류내용 및 방법

※ 자치구 내에서 타 주민모임/단체와의 일상적인 정보교류 및 공동사업 내용과 역할 계획 등을 작성해주세요.

▢ 올해 보조금 사업 종료 이후 모임/단체 운영 계획

▢ 예산 계획

1) 비목별 예산 계획

자부담사업비는 보조금 예산편성기준표에 준하여 계획하고, 사업과정에서 집행되어야 합니다. 자부담사업비는 임의적으로 감액 조정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작성바랍니다.

(1) 총 사업비 : ₩      (금       원)

(단위:원, %)

구분	합계	활동비	업무추진비	사업운영비
보 조 금	원	원	원	원
	100%	%	%	%
자 부 담	원	원	원	원
	100%	%	%	%

(2) 사업별 예산 세부계획                                                (단위:원)

예 산 과 목		보조금		자부담
비 목		산출내역	금 액	산출내역	금 액
활동비
소 계			원		원
업무추진비
소 계			원		원
사업 운영비	세부사업1	-강사비 150,000원X1회=150,000 -다과비 3000원X20명=60,000원	210,000	-다과비 3000원X20명=60,000원	60,000
	세부사업2	-재료비(소모성물품구입비) 3,000원X20개 =60,000원 -식비 8,000원X10명=800,000원 -버스임차 300,000원X1식=300,000원	440,000	-강사비 150,000원X1회=150,000	150,000
	세부사업3
	세부사업4
	세부사업5
소 계			원		원
합 계			원		원

2) 자부담 및 수익금 활용 계획

사업 총예산	보조금(A)	자부담사업비(B)	보조금 총금액(A+B)
	원	원	원

구분	자부담 활용 계획
세부 계획1	※ 본 사업을 통해 집행할 자부담 활용 계획
세부 계획2
구분	수익금 활용 계획
세부 계획1	※ 본 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금 활용 계획
세부 계획2

【양식2-1】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공모 지원사업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OO시  주민공모사업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예 □   아니오 □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서울시는 주민 공모사업 접수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한 수집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서울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신청서를 통해 사업신청일로부터 만3년까지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 진행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민공모 사업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사업관리	사업 신청일로부터 만3년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서울시 주민공모사업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선택)                             예 □   아니오 □

제공받는 자	서울시,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주민공모사업 통계수집·지원사업정책 개선위한 연구기초자료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집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사업신청일로부터 만3년

3. 법정 대리인 정보 (※ 정보주체 연령이 만 14세 미만인 경우 필수)

연번	정보주체 성명	정보주체와의 관계	연락처	법정 대리인 성명	동의
1					□
					□
					□
					□
					□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 본 동의서는 선정 후 협약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3】 사업결과보고서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결과보고서

신청사업 유형		일반공모
		기획공모
주민모임(단체)명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내용		※ 간략하게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사업예산		보조금 (A)		자부담 (B)	총사업비 (A+B)
					※ 보상금(A)의 10%이상

2020년        월      일

주민모임·단체  (대표자)  :                 (서명/날인)

제안자  :                 (서명/날인)

제안자  :                 (서명/날인)

※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모두의 이름, 단체는 단체명을 적어주세요.

○ 실무책임자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E-mail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1. 사업추진결과

▢ 사업운영결과

세부사업명	실행일정	사업참여자	추진내용 및 실적 (횟수 등)

▢ 단체(모임)의 변화

구분	명 수	구분	명 수
사업참여자수		신규 참여자수
운영진수		신규 운영진수
회원수		신규 회원수

▢ 지역 내 타 주민모임 / 단체와의 네트워크

주민모임/단체명	교류일시	교류내용

▢ 사업 진행 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 사업변경내역

사업명	당초 계획	변경 내용	변경 사유

▢ 사업 추진시 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서울시, 자치구,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을 자유롭게 작성해주세요.

▢ 향후 계획

-

-

2. 사업 목적에 근거한 자체평가

사업평가간담회 결과로 작성 (도시재생 지원센터, 컨설턴트 지원)

▢ 개인의 변화 (대표제안자, 단체는 임직원)

본 사업을 통해 귀 모임의 구성원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 모임의 변화

본 사업을 통해 귀하의 모임에는 당초 목적에 근거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 마을의 변화

본 사업을 통해 귀하가 살고 계신 마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적어주세요

3. 예산 사용 결과

▢ 총 괄 표                                                        (단위:천원)

구분	예산액(①)	집행액(②)	잔액(①-②)	미집행사유
기타 보상금 (시비)
자부담

▢ 사업비 정산결과                                                 (단위:천원)

예산구분	예산비목	금액	사용내역
계
기 타 보상금	소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강사(보조)수당
	여비
	임차료
	기타
자부담	소계
	홍보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
	강사(보조)수당
	여비
	임차료
	기타

▢ 예산 변경 내역                                                  (단위:천원)

제출일시	예산과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 사유	승인여부

【양식4】 주민공모사업 표준협약서(안)

2020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표 준 협 약 서(안)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하며,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와 ○○주민 모임(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7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에 의하여 2020년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와 “보조사업자”간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시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관련법령과 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한다.

③ 시와 보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3조(사업실행계획) 사업에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추진절차에 따라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부담 계획 이행) ① 보조사업자는 협약체결 전 사업계획서 상에 기재한 자부담 금액을 자부담 전용통장에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

② 선정심의회에서 보조금 삭감을 조건으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수행 중 발생되는 수익금(참가비, 재료비 등)은 당해 자부담금에 편입시켜 보조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한다. 수익금 사용여부․범위․방식․정산 등은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에 포함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집행 계획을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사업정산보고 시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 정산 시 의무자부담액(보조금의 10%) 만큼 집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무 자부담액과 실제 집행(부적정집행액 제외)한 자부담의 차액은 반납하여야 하며, 부적정집행 자부담금은 그 상당액을 보조금에서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시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20.  .  ~  2020.  .  (○개월간)  ※ 사업종료일 : 2020.11.30.이내

▷ 지원금액 : 금○○○원(금○○○원)

▷ 사업내용 : 사업계획서 첨부

제7조(협조 및 의무) ①  시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사업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시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공공성 확보)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집행 내역을 보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일괄 또는 2회로 나누어 교부한다.

② 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교부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해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을 따른다.

④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하위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비목 내에서 전체 예산의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에 대표자(주민대표)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세부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사업비는 보조금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➇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부 전 또는 수시로 보조사업자에게 제로페이 사용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사업자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발생이자 자동출금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시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누락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할 경우 정산 시 시에 반납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협약서 제13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제13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보조사업자는 시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협약체결 후 시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시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시에 제출하고, 사업비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시의 소속직원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의 정산)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정한 기한까지 사업결과보고서, 지출결의서 및 지출 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이 발생한 경우 시가 정한 기한 내에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시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 기간 동안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가 500만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인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는 보조사업자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협약보증금을 시에 귀속시키며,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민․형사 등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이 협약서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대표자 3인 중 보조금전용통장을 발급받은 ○○○이(가) 진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시와 보조사업자가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와 보조사업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보조사업자”>

구       로	대표자 ①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대표자 ②              (서명 또는 날인)

구       로       대표자 ③              (서명 또는 날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첨부서류 1. 사업(실행)계획서 1부

2. 청렴이행서약서 1부

3. 발생이자출금동의서 1부

4.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1부

5. 자부담 사업비가 입금된 자부담사업비 전용통장 사본 1부

확인서류 : 대표제안자 3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단체증빙서류 사본 각1부
(신분증의 경우, 협약당일 불참자에 한함)

【양식5】

협약절차 및 협약시 구비서류 안내

◎ 협약절차

1단계. 보조금전용통장 및 보조금 전용체크카드 발급,
(계좌개설시 스피드계좌 및 인터넷뱅킹도 함께 신청)

자부담금이 입금된 자부담금 전용통장 마련

사업계획서 작성

2단계. 서울역일대 도시재생지원센터 확인

3단계. 사업계획서 승인

4단계. 구비서류 지참 후 서울시 방문, 협약

◎ 협약시 필요서류

- 공통 구비서류
① 사업사업계획서(선정자 작성)

② 청렴이행서약서

③ 대표제안자 3인의 도장 및 신분증 사본

(도장 대신 본인서명 가능하며, 신분증의 경우 협약당일 불참자에 한함)

④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⑤ 자부담금 전용통장 사본(대표제안자 중 1인 명의 통장-잔액 자부담금)

- 단체/법인일 경우 아래 서류 추가
⑥ 단체 고유번호증(세무서 발행) 사본
⑦ 단체 직인(※약정서 날인용) 추가

【양식6】

보조금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방법

◎ 단체는 단체 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함.

◎ 통장개설시 보조금시스템과 이체내역 연동을 위하여 스피드계좌 신청 필수

◎ 통장개설시 계좌이체 수수료 면제를 위하여 인터넷뱅킹 신청 필수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서울시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전용 체크카드’ 발급 시 구비서류

구 분	개 인	단 체	법 인
본인 또는 대표자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도장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도장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
대리인	※ 통장개설만 가능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	․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도장 ․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확인서

<참고> 우리은행 마을공동체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발급시 코드번호 개인(주민모임) : 208475 단체 : 208488

【양식7 :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보조사업자 제출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2020년도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관련 “시”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본 “보조사업자”는 부패 없는 투명한 사업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 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 보조금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조사업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20.    .    .

대표제안자 ①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②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③ :                   (서명 또는 날인)

【양식8 : 서울특별시 청렴이행서약서(행정기관 교부용)】

서울특별시 청렴 이행서약서

서울특별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18년도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에 청렴 이행제를 시행합니다.

우리시에서 「’18년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18년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함에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20.    .    .

서울특별시   공공재생과,	과 장     ○ ○  ○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 ○  ○ (서명 또는 날인)

【양식9: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상품변경 확인서】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은행제출용)

□ 지원사업명 : 2020년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1		보조금전용통장
	- 상 품 명 : 우리보조금관리통장 - 예금과목 : 보통/기업자유, (종합통장상품코드(000-1137-00),보조금통장종류-1, 서울시 민간경상보조금) * 상품변경도 가능하며, 보조금이 기입금된 경우, 0214거래(고객등그 및 수수료 면제 특인거래) 처리 필요 (고객등급코드 445000, 등급적용기간 : 당일 ~ 익년 해당월 15일) * 자부담통장은 일반 요구불계좌 개설로 신규( 자부담토장은 타행도 이용 가능)

	2		보조금전용카드 및 자부담전용카드
	- 보조금전용 체크카드(상품코드 : 개인(주민모임) 208475 / 단체 208488) - 자부담전용 체크카드(상품코드 : 개인(주민모임) 226402 / 단체 226415)

	3		인터넷뱅킹 가입 및 스피드 계좌 등록
	□ 보조금 전용통장 인터넷뱅킹 가입 및 스피드 계좌 등록(1230거래, 07001) - 스피드 계좌조회 등록 후 보조금시스템에서 거래내역 조회 가능 - 스마트뱅킹 가입시 스마트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도 가능 - 원터치 알림서비스 가입(법인제외) 시 체크카드 및 계좌이체 알림서비스 가능(무료)

□ 제출서류 (계좌개설,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구 분	개 인	단 체	법 인
본인 또는 대표자	․본인의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도장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리인	․통장개설만 가능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사본가능)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위임장 - 도장 - 본인의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또는 납세번호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도장 ․공문 또는 대표자의 개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위임장 ․도장(거래인감,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유의사항  1.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2. 법인 및 단체의 위임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 (다음중 하나)

․ 대표자의 위임장 및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계좌개설 요청공문(금융거래의사와ㅏ 계좌개설 등 대리인이 기재된 문서)

3. 비영리단체 통장신규 고객확인 업무시 설립목적 확인 필요(준법:060-1120, 2015.03.17.)

․ 정관 등(홈페이지의 설립취지 등 출력도 가능)

4.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제출

상기 지원사업의 보조금전용통장 발급 대상임을 확인합니다.

시.․구청             과(직인/사인)

담당 주무관 성명 :             (연락처                )

【양식10 : 사업내용 변경(중단) 승인신청 공문 샘플】

(홍길동, 박길동, 최길동)

우000-000 / 서울시 00구 00동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2020-01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20.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종로구청장				처 리 과
참 조		○○마을팀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 도시재생 주민공모 사업 내용변경(중단) 신청

○○○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공모 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나. 변경(중단)사유 :

다. 예산집행내역                                                               (단위 : 원)

예산비목	당초 예산액(A)	변경된예산액(B)	집행액	집행(변경)내역	반납금액 (예산증감액 A-B)
세부사업1
세부사업2
계

별 첨 : 사업변경(중단) 사유서.  끝.

대표제안자 홍길동, 박길동, 최길동 중 홍길동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양식11 : 사업변경(중단) 사유서】

사업중단 사유서
사업정보	사 업 명					자치단체명
	모 임 명					제안자명
	지원연차	( )년차				지원금액			천원
실무책임자	성명			핸드폰				E-mail
사업 중단사유	예시1) 사업 중복 선정에 따른 중단일 경우 : 2020년 1차 우리마을 활동지원사업 진행 중인 OOO주민모임은 2020년 5월 00일자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북카페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우리마을프로젝트사업을 2020년 5월 00일자로 중단하고 잔여사업비를 반납하고자 합니다. 예시2) 대표자 또는 모임의 자체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2020년 1차 우리마을 활동지원사업 진행 중인 000주민모임은 대표자의 질병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5월 00일 자로 이 사업을 중단하고 잔여사업비를 반납하고자합니다.
보조금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잔액(C=A-B)		이자발생액(D)			반환액(E=C+D)
	원		원		원		원			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변경(중단)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1. 사업중단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예-중복선정의 경우 선정공고문, 질병인 경우 진단서 등) 2. 사업결과보고서(집행된 사업시기까지만 작성) 3. 정산보고서와 지출증빙서류 2020년 월 일 대표제안자 ①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②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제안자 ③ : (서명 또는 날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양식12 : 선정심의결과 통보서】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심의결과 통보서 (조건부 선정시)
사업정보	접수번호		사업지역	서울시 구
	제안자명
	사 업 명
선정금액 및 삭감근거	❍ 요청액 000천원 중 000천원 삭감하여 000천원 지원 결정 ❍ 삭감근거 :
심사위원회 평가의견	❍ ❍
보완사항	❍ ❍ 선정결과 통보서를 토대로 제안서를 보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 별도 첨부한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0월 0일까지 담당자 이메일( )로 사업계획서 파일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되었음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관련 문의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의 : 0000-0000 홍길동
서울특별시 공공재생과

【양식13 : 보완 등에 관한 서약서(컨설턴트용)】

< 보안 등에 관한 서약서>

본인은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2020년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컨설턴트로 참여하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컨설팅 업무를 태업하지 않고, 보고서를 일정 내에 제출하는 등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운영기간 내에 컨설팅을 진행하지 않거나 보고서 미제출 또는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지침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컨설팅 과정에서 알게 된 주민과 단체의 개인정보 및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서울시 또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허가없이 타인에게 알리지 않겠으며, 정보사항을 누설했을 경우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 서 약 자(컨설턴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양식14 :  현장모니터링 보고서】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현장모니터링 보고서
사업정보	사 업 명				자치구명	○○구
	모 임 명				제안자명
	지원연차	( )년차			지원금액	천원
상담정보	면담일시	20 . . . :			면담장소
	면담대상	※여러명일 경우 모두기입
기본 점검사항	별도회계장부 구비여부			보조금시스템 사용
	구비( ), 미구비( )			사용( ), 미사용( )
사업 진도관리	진행정도(O표기)		사업추진상황
	① 계획대비 정상추진 ( ) ② 계획대비 다소미흡 ( ) ③ 미착수 ( )		※계획대비 추진내용의 산출 달성정도 기입
회계정산 중간점검	※지출결의서 작성 여부, 사업비목 확인, 적절한 지출증빙서류 첨부 여부, 부적절한 현금인출 여부, 정식 세금계산서 발급 없이 계좌이체된 내역이 있는지 여부, 원천징수 이행여부, 보조금 집행기준 이행여부 등을 확인
주민 애로사항	※면담시 수렴한 주민의 행정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기입
조치사항	※주민 애로사항 및 점검내용 부적격 건에 대한 조치(예정)사항 기입
위와 같이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현장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담당부서 담당자 서울특별시 공공재생과

【양식15 : 시내여비 지급내역서】

시내(시외)여비 지급내역서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활동일시	방문지 (소재지)	방문목적	금액	서 명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1.15(월) 14:00～16:00 (2시간)	소나무회관 (종로구 소재)	행사 관련 업무협의	10,000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1.16(화) 14:00～18:00 (4시간)	〃	〃	20,000
3
4
5
6
7
8
9
10
합계	예시) 산출내역 : 10,000원 * 0명, 20,000원 * 0명					30,000

【양식16 : 회의참석 확인서】

회 의 참 석  확 인 서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20.6.30.(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석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20.   .    .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양식17 : 회의록】

회  의  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20.6.30.(월) 10:00~12:00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홍길동, 고길동

◦ 회의내용 요약

- 간략하게 요약해주세요. 사진 첨부 요망.

【양식18 : 강의 확인서】

강 의  확 인 서

◦ 행 사 명 : 해방촌 주민협의체 임원 역할체계 확립을 위한 소통협력워크숍

◦ 강 의 명 : 비폭력 대화법과 갈등관리

◦ 일    시 : 2020. 4.24(금)  17:30～18:00(16:00 분임토의 발표 참석)

◦ 장    소 : 동국대학교 공학관

◦ 강    사 : 이경순

- 소속 및 직위 :  (유) 갈등조정센터)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입 금 계 좌 :

◦ 강의내용 요약

-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임원 자질, 회원간 갈등 조정 등

2020.   .    .

강사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양식19 : 원고작성 확인서】

원 고 작 성  확 인 서

◦ 원 고 명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한다”

◦ 원고분량 : A4 00쪽 (표지, 목차, 간지 제외)

◦ 집 필 자 :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20.   .    .

집필자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양식20 : 활동수당 확인서】

활동수당 확인서(사업운영비 항목 내 활동수당)

◦ 활동내용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참여자 자녀 돌봄

◦ 활동일시 : 2020. 9.24(월)  14:00～16:00

◦ 활동장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 활 동 가 :홍 길 동

- 소속 및 직위 : 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 연   락   처 : *************

- 입 금 계 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20.   .    .

활동가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양식 21 : 활동기록부】

00월 활동기록부(활동비 항목 내 활동수당)

□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번호 전체기재)

연번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산출근거	활동가 서 명	확인자 서 명
1	1.15	14:00～16:00	회의록 작성	○시급: 5,500원×4시간=22,000원
2	1.16	09:00～18:00	지역주민 면담 등	○일급 : 80,000원×1일=80,000원
3
4
5
6
7
8
9
10				※ 활동비 단가 -시급 : 10,148원(1인/상한액) -일급 : 80,190원(1인/상한액) -주급 : 142,080(1인/상한액)
합계	00일	00시간		○ 총지급액 :

위 사실을 확인함

2020.   .    .

작성자(활동가)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 확인자라 함은 주민모임은 대표제안자 3인 중 1인, 단체는 단체대표

※ 개인정보 수집 근거 : 소득세법 제145조 및 제164조, 시행령 제193조 및 제213조

【양식22 : 검수(사)조서】

검수(사)조서
① 구 분		물품( ), 공사( )
② 건 명
③ 납 품 자		상 호						③ 성명
④ 금 액		金 원정 (₩ )
⑤ 계약체결년월일		2020년 월 일 (해당사항 없을 시 공란)
⑥ 납품기한		2020년 월 일 (해당사항 없을 시 공란)
⑦ 납품년월일		2020년 월 일
⑧ 검수년월일		2020년 월 일
⑨ 검수장소
검수(사) 내용 ※다품종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품명(내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2020. . . 검수(사)자 물품운용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인 물품출납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양식23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 제외)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