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복지에 대하여

양나겸(성균관대학교)

<에너지복지> 에너지 복지란 모든 사람이 소득과 관계없이 인간의 삶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말한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에너지 빈곤층은 전체 가구의 10%에 달하며 이는 모두 소득 4분위 계층 이하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이들이 사용하는 전기의 비용은 상위계층이 사용하는 비용에 46%수준으로 가장 도움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이 펼쳐지고 있다. 연탄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연탄나눔이나 바우처 등과 같이 기존 복지혜택을 받는 수혜자들은 법적 정의에 따른 수혜자들로 그 외 사각지대에 있는 소년소녀가장, 쪽방촌 거주자까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요즘에는 연탄을 때는 집보다는 기름을 때는 집이 많다. 기름 보일러로 고치면 주택 개량 장려금을 준 적도 있었기에 이도 한 몫을 했다. 시골 마을의 경우에 뒷산에는 땔감으로 쓸 나무가 넘쳐 나는데, 방은 기름보일러로 고쳐서 겨울에도 불을 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에너지 문제 중 하나인 전기세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흔히 세입자들에게는 연체된 전기세를 깎아주거나 연기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연체한 전기세가 집주인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저소득층의 문제가 점차 주변에까지 확산되는 것이다. 에너지복지에서는 보편적인 법적 대상에서 나아가 특수한 대상까지 고려해야하며,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시준2을 준비하면서 에너지 복지라는 새로운 정책을 구상중이라 알고 있다. 이 사업의 성공은 에너지 복지정책이 서울시민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민들이 인지하고 기부문화(재화 및 개능 등)가 만들어지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수혜자들의 에너지복지에 대한 인지도를 먼저 파악하고 고려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에너지복지사업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거나 안다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복지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으며, 단순히 에너지 절약이라고만 연결해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에너지시민연대에서 2014년 여름철 에너지빈곤층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했다고 한다. 우선 연령별 노인가구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총 160가구 중 독거노인 가구는 총 112가구로 총 70%를 차지했고, 소득분포를 살펴 본 결과 총 138가구인 83.1%가 월 소득이 60만 원 이하에 불과했다. 더욱이 조사대상 가구 다수가 정부가 시행 중인 에너지복지정책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전기요금을 내지 못하는 가구의 전기를 완전히 끊지 않고, 최소량을 공급하는 제도인 단전유예정책의 경우 에너지빈곤층 중 약 86.9%가 단전유예정책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도 에너지빈곤층 중 약 76.3%가 쉼터 운영을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시민연대는 정부가 시행 중인 에너지복지정책을 보다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혜자의 대부분이 노인이기 때문에 정보를 알 수 있는 매개체나 방법들이 빈약해 에너지복지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알기가 어려움 점이 있는 현 실정이다. 이는 절약의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하여 생각하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직접적인 수혜자들이 굳이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고, 수혜자들의 원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에너지 빈곤층이 원하는 정책은 직접적으로 자신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전기세를 낮춰준다든지 쿠폰과 현물로 지원을 해주는 것들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에너지복지란, 수혜자들이 에너지복지정책을 직접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홍보, 그리고 경제적인 지원 함께 되었을 때 비로소 에너지복지가 되는 것이다.

<영리더 사업>이러한 개념들의 기반으로 앞으로의 영리더 조직과 진행사업은 어떠해야하는지 생각해보자. 기존에 바우처나 연탄나눔과 같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존재하지만 이는 법적 정의에 따른 대상들을 위한 것이며 보편적인 복지이다.

우리가 실행할 대상은 쪽방촌 거주자, 소년소녀가장 등 특수한 대상이며 이들을 위해 영리더들의 진행사업을 통하여 에너지복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더 끌어야 하는 것이다. 최근 광주시에서는 지역 17개 에너지 기관·단체·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저소득층 맞춤형 에너지 복지 거버넌스를 구축에 대한 논의를 이뤄가고 있는데, 각 기관·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구매비용 지원, 에너지 사용 비용 절감, 에너지 안전시설 지원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수혜자 맞춤형으로 에너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에너지복지 플랫홈과 대학생 영리더는 에너지복지나 기후변화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직을 잘 구성해나가면서 이 조직을 이끌어나갈 것인지, 어떻게 홍보를 해야 더욱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기금 조성을 해나가기 위한 어떠한 우수사례들이 있는지, 어떠한 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시민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모금전문기관, 여러 기관과 단체, 그리고 기업의 의견을 모아 하나로 묶어 최상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 현재의 구성인원으로는 에너지복지나 환경에 치우쳐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과 홍보, 직접적인 기금마련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것들을 간과하고 넘어가기 십상이거나 노력에 대비하여 결과적으로 효과가 미비할 수 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처음 시작해나가는 만큼 함께해나가는 대학생들의 에너지복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피드백, 활동에 있어지는 동기부여가 절실한 시점이다. 조직구성과 동기부여가 있어진 후에는 크고 작은 여러 사업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모금마련을 해나가야 한다.

진행사업은 먼저 영리더가 활동 중, 영리더의 성격이 추상적인 것이 아닌 명확히 나타나는 명칭을 새로이 논의하여 공식마크와 확정된 명칭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리하여 공식마크와 공식명칭으로 대중화시켜나가며 사업을 진행해야한다.

이를 위해 홍보캠페인사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홍보캠페인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에너지복지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았을 때 순차적으로 직접적인 기금을 위한 모금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앞서 개념에서 나왔듯이 에너지빈곤층의 대다수가 에너지복지정책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더욱이 시민들의 인식이 현저히 저조하다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복지라는 인식을 단순히 정보전달 형식적으로 전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의식있는 청년들이 청년들의 시각에서 의견을 내어 정부, 시관계자와 관련전문가와 함께 추진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직접 참여해봄으로써 시민들의 에너지복지에 대한 관심이 자리잡혀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구상되어야 한다. 지난번 7월 원전하나줄이기 시즌2를 준비하기 위한 청책토론회에서 대학생들이 제안한 별빛도시서울을 통하여 문화예술적 접근으로써 예술가도 함께 협력하고 본 행사 취지에 동참하고자 하는 환경단체나 기업 또한 협력함으로써 참여하는 시민들까지 모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일련의 '페스티벌' 형태로 진행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별빛도시서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서 이러한 홍보캠페인사업을 통해 어떻게 에너지복지를 이끌어나갈지 말씀드리겠다. (PPT 설명) 이로 인해 사람들이 이러한 참여를 통해 관심을 갖게 하고, 잠재적인 기금 기부자들로 형성해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극장을 통하여 많은 서울 시민들이 직접 SNS로 참여 전, 참여 당일, 참여 후에 사진과 글을 게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바이럴 마케팅이 마련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많은 단체나 기업이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며, 많은 단체와 기업에서도 함께 홍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본격적인 에너지복지 플랫홈 활동이 시작되더라도 시민들이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시민들과 많은 기업이나 단체들이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 또한 받아들이기에 불명확할 것이며,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 원만히 시민들과 기업, 단체들에게 협조와 기금마련을 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목표인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모금활동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시민들이 찾고, 기업과 단체가 찾는 사업을 구상하여 진행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식재고를 위한 홍보캠페인사업이 진행해짐에 따라 모금사업 또한 함께 진행해나가야 하는데, 이를 위한 영리더들의 모금사업 아이디어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첫 번째로 구호금을 모을 때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한 반 아이들이 아프리카 기아 어린이들을 위해 딱 특정 한 어린이를 지정해 사진을 볼 수 있듯이 기금이 모금되면 어디에 어느 가정에 그 기금이 사용되었는지 그 사례들을 딱딱하지 않도록 영상이나 사진, 인터뷰 형식으로 감성적이거나 재미요소를 넣어 명시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펀딩 사이트에 에너지 복지를 설명하고 이에 관련있는 상품을 제시함으로서 기금을 모으는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모금 활동이 얼마 전 '유캔펀딩'이라는 사이트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사람들이 기부하고자 하는 액수에 따라 위안부를 상징하는 나비팔찌, 그림이 담긴 에코백 과 우산을 증정하는 형식이었다.  이에 쓰인 디자인은 유명 디자이너와 협력한 결과이다. 현재 이 모금 활동은 5천만원을 넘는 돈을 모았으며 여전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외국에서도 펀딩사이트는 좋은 아이디어를 소비자에게 선공개하고 기부금을 받고 그것을 토대로 아이디어를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데에 쓰여왔다. 이번 모금사업에도 에너지복지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화하고 이를 모금하는데 이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콜드컵, 겨울에는 보온병의 디자인을 예쁘게 디자인해서 판매하여 그 보온병 또는 콜드컵의 일정수익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작은 쪽지나 팜플렛을 만들어 함께 판매하면 에너지 복지산업에 대한 위상이 높아질 것 같다.

세번째로 서울시와 시민환경단체들에서는 에너지의 날, 차없는 거리, 지구의 날 등 다양한 환경페스티벌들을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행사에 영리더들이 부스에 참여하여 에너지 복지도 알리고 영리더 활동을 알리는 프로그램도 기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앞으로 있어질 여러 사업을 위해 대학생들이 마케팅, 조직구성 및 관리, 에너지복지 개념, 기금사례 등의 공부를 위한 도서, 관련 자료, 교육 등 지원이 필요하며,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지원과 더불어 사업비와 활동비에 대한 예산집행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고정적으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안 또한 명확히 제시된 후 활동이 시작되어야 한다.

이번 집담회를 통하여 에너지 복지 개념 정리와 영리더들의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한 두 차례의 영리더 자체 회의를 진행하여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영리더 개인에게 주어지는 역할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급박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이나 이해도를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함께 병행해나가며 이를 서로가 인지하여 사업을 진행해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준비되고 양성된 영리더들의 활동으로 에너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단 한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더불어 사는 에너지복지정책이 정책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 해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