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지구 집단에너지사업 변경허가 의견조회관련 검토의견

<산업자원부 의견조회 내용>

마곡지구 집단에너지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한 바, 귀 시에서는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인근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열원시설 설치에 관한 의견 조회

□ 마곡지구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변경 배경

- 당초 마곡지구에 한정하여 열공급 할 예정이었으나, 도시개발계획 변경 및 강서구의 열공급지역 확대 요청(방화 뉴타운, CJ준공업부지)등에 따른 열부하 증가와

- 목동발전소 노후화 대비하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변경계획을 수립함.

□ 기초단체 및 주민의견 수렴 내용

- 협오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마곡지구내 자원회수시설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 발전설비 용량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400MW를 검토하였으나, 강서구의

주민의견 및 의회의 건의에 따라 협의를 통해 285MW급으로 축소

결정함.

- 열원시설부지도 지구내 자연녹지에서 강서구 청소시설(재활용선별장

등)부지로 이전하여 도시개발계획을 승인함.

(서울특별시 고시2013-248호, ‘13.7.25)

□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인근주민 의견 수렴 등 추진

우리 시에서는 설명회, 공청회 등 사업변경허가 후 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며, 마곡지구에 차질

없는 열 공급을 위하여 시급히 변경허가 필요함.

붙 임 : 주민의견 수렴 현황. 1부

주민 의견수렴 현황

□ 주민의견 수렴 경위

○ ‘12. 1  강서구청의 열공급 확대 요청(마곡 + 방화, CJ부지)

○ ’12. 3  마곡 집단에너지 열원시설 이전 요구(시의회, 강서구, 구의회)

○ ‘12. 7  강서구와 열공급시설 및 부지이전 협의(강서구, 서울시)

○ ’12. 9  자원회수시설 취소 협약 체결(강서구청장, 서울시, SH공사)

○ ’12.12  마곡 집단에너지 열원 변경계획 확정

· 위치 이전 : 폐자원재활용 집하장 부지(물재생센터 인근)

· 공급 확대 : 마곡→마곡+방화뉴타운+CJ부지(강서구 요구사항 반영)

○ ’13. 7  집단에너지 열원 부지이전 확정(서울시 고시 제2013-248호)

○ ’13. 7  서울시 집단에너지사업위탁운영체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토론회           개최(서울시의회)

□ 열원부지 이전 및 인근주민 현황

벽산

금호

520m

당초

변경

○ 인근 지역 주민 현황 : 659세대

- 벽산아파트(479세대), 금호어울림(180세대)

- 인접거리 : 약 520m로 발전소와 중간에 공항철도가 있어 발전소 안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