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실시간 스마트 공기질 측정기 임차 용역

○ 계약방법 : 일반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업 비 : 3,012백만원

○ 계약특성 : 지방계약법에 따른 임차 용역

○ 1순위 협상대상자 : ㈜알엠테크

○ 사업기간 : 측정기기 설치(3개월) 후 검사완료일로부터 3년

□ 질의배경

위 사업과 관련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시 가산점 세부내역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1.5점)』을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록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였으나 2순위 협상대상자로부터 이의제기 신청이(서울시 본점 소재지 가산점 부여 부당성) 접수됨에 따라 “가산점 부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검토 받고자 합니다.

<제안요청서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조항>

7)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 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해야 한다. (다만,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 업체 가산 적용한다.)

□ 2순위자 SK플래닛  이의제기 내용

○ 입찰 공고일 2018년 10월 11일 이전에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하여야 하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알엠테크의 등기부등본 상 본점 소재지는 10월 26일에야 서울시로 이전 등기를 하였음에 따라 가산점 부여는 부당 (붙임 #2)

○ 우선협상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 취소 요청

알엠테크의 본점 주소지로 되어 있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15 삼성리더스타워 507호에는 알엠테크 직원이 근무하지 않고 있으며 본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됨.

□ 1순위자 알엠테크 소명내용

○ ‘입찰’ 공고상 가산점 부여 여부는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등기일자가 아닌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본점 이전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는 2018. 10. 8. 실체법상 성립 및 존재하여 법인 등기부등본상 동 내용(2018년 10월 8일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98번길 36, 102동 1302호, 1303호(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으로부터 본점 이전이 공시되어 있어 2018. 10. 10일부터 본점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되어 있음.(붙임 #3 참조)

□ 질의요지

○ “제안요청서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조항”에 따라 1순위 협상대상자인 ㈜알엠테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 등기부등본상 법인 주소는 이전하였으나 실제 근무직원이 없는 경우, ㈜알엠테크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

붙임 1. 실시간 스마트 공기질 모니터링 측정기 임차 용역 제안요청서 1부.

2. SK플래닛(주) 의견서 1부.

3. ㈜ 알엠테크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