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령 질의 회신 (자동차 변경등록 관련)

1. 교통행정과-41058(2015.9.1)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우리 부에 “자동차 변경등록 과태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관내 법인회사 ㈜***의 주사무소가 강동구 양재대로 1416(둔촌동)에서 2014.12.01. 강동구 상일로 10길 46(상일동)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에 강동구 양재대로 1416(둔촌동)에 지점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경우 주소변경 과태료 부과대상인지 여부와 부과한다면 각각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회신 내용

○ 「자동차관리법」제1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자동차등록령」제2조제2호 및 「자동차등록규칙」제3조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해당 법인의 지점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바, 과태료 부과 여부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변경되는 항목(사용본거지 등)이 있는 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2014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같은 법 제84조제3항제2호에 의한 과태료는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별로, 그리고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별로 각각 부과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전산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자동차정책과-7803									(	2015.10.15.					)		접수			택시물류과-28893								(	2015.10.16.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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