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령 질의 회신 (자동차 강제처리 관련)

1. 교통행정과-42927(2015.9.1) 관련입니다.

2. 귀 시에서 우리 부에 “자동차 강제처리”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ㅇ 도로가 아닌 철도용지, 공원, 지방자치단체청사 내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도?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자동차관리법으로 강제처리할 수 있는 지 ?

나. 회신내용

ㅇ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가 아닌 장소에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나, 귀 질의 자동차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는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기타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전산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자동차정책과-8021									(	2015.10.22.					)		접수			택시물류과-29496								(	201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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