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령 질의회신 (이륜자동차 과태료 관련)

1. 교통행정과-22685(2015.5.19)호 관련입니다.

2. 귀 시에서 “이륜자동차 과태료”와 관련하여 우리 부에 질의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ㅇ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의 고용주인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해야 하나,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운전자의 인적사항만 아는 경우 과태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지 ?

나. 회신내용

ㅇ 귀 질의의 내용이 소유자가 자신의 피용인에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라면 소유자가 운행자에 해당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1조)에서도 고용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택시물류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전산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자동차정책과-6182									(	2015.08.21.					)		접수			택시물류과-23365								(	2015.8.22.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843						/전송			044-201-5584					/	ku777@molit.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