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
(경유)
제목	자동차관리법 법령 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1. 택시물류과-27111(2015.9.30.)호의 관련입니다.

2. 개인택시 차량 매매알선 시 자동차매매업 등록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검토의견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서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53조제1항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인택시 매매알선 과정에서 면허권의 양도양수와 별개로 해당 택시(자동차)의 매매알선이 수반된다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자동차정책과-7801									(	2015.10.15.					)		접수			택시물류과-28894								(	2015.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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