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공원녹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존속중인 건축물의 증축 등 ,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정책과-5890(2014.4.15)와 관련됩니다.

2. 질의 요지

ㅇ「개발제한구역 내 존속중인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의 증축(별동)을 통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 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중인 사회복지시설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3 제34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의 연면적만큼 증축을 허용(새로운 대지조성 불가)하고 있는 바, 존속중인 사회복지시설이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용도로만 증축이 가능합니다.

나.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시설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나)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면적이 전체 행정구역의 50%이상인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는 바, 귀 시 강동구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 존속중인 장애인복지시설을 증축하여 노인요양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녹색도시과-1998									(	2014.05.12.					)		접수			공원녹지정책과-7390								(	2014.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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