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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신고한 면적외의 장소에서의 관련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귀 시 생활보건과-14452(2014.07.02.)호로 질의한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 관련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목욕장업자가 공중위생영업(목욕장업)으로 영업신고한 면적외의 장소에서 불법시설물(다리, 평상)을 설치하여 손님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동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 1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Ⅰ. 일반기준에는 공중위생영업장은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영업신고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는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할 서류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 위의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상 공중위생영업장의 경우 독립된 장소이거나 공중위생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및 설비와 분리되어야 하며, 또한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가 영업신고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등을,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야 할 서류로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규정해 놓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경우 공중위생영업은 신고한 영업장 면적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 시의 질의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목욕장업자가 신고한 영업장 면적 외의 하천부지상에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목욕장 이용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영업의 행위가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일부 공중위생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장 면적 이외의 지역에서 공중위생영업과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시에서 질의한 목욕장업으로 신고된 영업장 면적 외의 인접한 하천부지에 목욕장업자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목욕장 이용객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생활보건과장),서대문구청장(위생과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구강생활건강과장
협조자
시행			구강생활건강과-3022									(	2014.07.16.					)		접수			생활보건과-15820								(	2014.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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