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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수신자			강서구청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승마장 시설 기준)

1.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지역경제과-1843(2014.1.13.)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귀 기관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마장업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요지

○ 승마장업 시설기준에서 말 사육이 필수적인지 여부

□ 검토 회신

○ 승마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운동 종목의 하나로 구분하여 체육시설의 종류로서 신고업종으로 분류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4 「승마장업의 시설기준」에서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마장업의 승마용 말은 이용자가 승마용 말을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말을 관리하여 배치하여야 함을 말하며 반드시 사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 마사는 승마용 말의 관리(먹이 포함)를 위한 용도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다른 용도의 말이 사육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할 것입니다.  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스포츠산업과장
협조자
시행	스포츠산업과-99	(	2014.01.17.	)	접수	지역경제과-3407	(	2014.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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