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서울특별시-현금청산금액 증가분)

1. 주거재생과-9548(2015.6.24.)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조합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비사업비 산정 시 현금청산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제6항에 의거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증가된 정비사업비에서 현금청산금액 증가분을 제외할 수 있는지

3. 회신내용

도시정비법 제24조제6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3항제9호의2(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 및 제10호(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 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서 수립 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100분의 10 이상 늘어나는 정비사업비에는 현금청산금액 증가분은 포함되는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2044									(	2015.07.0.					)		접수			주거재생과-10577								(	2015.7.10.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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