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 2015 세계교육포럼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서울특별시-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1. 주거재생과-6474(2015.4.30.)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산정과 관련하여

가.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산정기준은

나.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의 산정기준은

다.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 임대주택 추가 확보비율 범위 산정기준은

3.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5.5.29.시행) 제13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하로 하되, 다만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서 별표3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보다 높은 경우에는 산식(해당 시?도지사가 고시한 임대주택 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 × 5/100))에 따라 산정한 임대주택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란 귀 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관할 구역에서 시행된 재개발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의 전체 세대수”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주택 세대수”란 “시행령 별표3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입주한 임대주택 세대수”를 말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임대주택 추가 확보 비율 범위”란 개별 정비구역에서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에 5/100를 곱한 것에 해당하는 세대수 이하의 범위에서 개별 정비구역의 임대주택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1464									(	2015.05.14.					)		접수			주거재생과-7270								(	2015.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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