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재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서울특별시-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1. 재정비과-7953(2014.8.13.)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4조의3에 따라 일몰제 시점 도래 시 구청장이 구역 해제 등을 위한 주민공람 등 절차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주민공람 등 절차 이행 시점에 대하여 별도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나. 도정법 제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몰제 시점 도래 시부터 구역 해제고시 또는 해제고시 절차이행 중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된 경우 승인이 가능한지

다. 도정법 제4조의3제2항에 주민공람 등 절차 이행 시점에 대하여 별도 명시된 바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3.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구역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구청장은 정비구역등이 도정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공람 등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정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정비구역등 해제 절차이행 중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신청된 경우, 해당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이미 구성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라도 제1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도정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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