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서울특별시-구역결정취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사업추진 관련)

1. 재정비과-12008(2014.12.8.)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가. 재정비촉진계획(재정비촉진구역) 결정(지정) 고시가 소송으로 취소(마천1 : ‘14.3.13, 마천3 : ’13.6.13)된 경우 취소를 인정할 수 있는 구역지정취소 유효일을 소송판결일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재정비촉진계획(재정비촉진구역) 취소결정 고시가 있는 날로 보아야 하는지

나. 재개발사업방식으로 추진중이던 마천1구역 구역지정(‘11.4.21 고시)이 소송으로 취소(’14.3.13)된 상태이나, 재개발구역 재지정은 완화규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2조 개정, ‘12.8.3 시행)이 삭제되어 재개발구역 재지정요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부칙<제24007호, 2012.7.31> 제6조제2항에 따라 본 지역이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으로 추진 가능한지

3.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질의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 취소일은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취소하는 판결의 효력 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부칙<제24007호, 2012.7.31>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영 시행(2014.8.3.) 당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제52조제2항제1호 및 별표1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질의의 경우 당초 재정비촉진계획에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단독주택재건축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재정비과장),
사무관대우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52									(	2015.01.07.					)		접수			주거사업과-199								(	2015.1.8.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389						/전송			044-201-5532					/	pjaeho@molit.go.kr												/	공개
지구촌 물 올림픽, 2015 대구경북 세계물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