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통한 삶의 변화, 2015 세계교육포럼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주거환경개선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서울특별시-가로구역 일부 사업시행)

1. 주거환경개선과-4579(2015.5.7.)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조의2제2항에 적합한 경우 가로구역의 전부가 아닌 일부(노후불량건축물이 아닌 연립주택 2동)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3.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 가로구역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이고 가로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가 20 이상인 경우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후?불량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노후?불량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1460									(	2015.05.14.					)		접수			주거환경개선과-4858								(	2015.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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