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시설계획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기부채납, 서울특별시)

1. 도시정책과-10810(2014.12.30) 및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12326(2014.12.10)와 관련됩니다.

2. 질의요지

ㅇ「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른 기부채납 부담기준을 운용하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시에도「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준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ㅇ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제2장 제6절?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주무관										서기관										과장
협조자
시행			녹색도시과-430									(	2015.01.26.					)		접수			시설계획과-951								(	2015.1.26.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746						/전송			044-201-5574					/	huch@molit.go.kr												/	비공개
투명하고 유능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정부3.0으로 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