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주거재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서울특별시-추진위원회 해산 관련)

1. 주거재생과-2150(2014.2.18.)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2. 질의요지

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수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당시 동의자 수인지 아니면 해산신청서 접수 시 동의자 수인지 여부

나. 신청인(대표자)가 해산신청서를 해당 자치구에 신청한 이후 토지등소유자의 해산신청서 추가 또는 해산신청서 동의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3.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수의 산정은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당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도정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추진위원회 해산동의 철회는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 전에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706									(	2014.03.07.					)		접수			주거재생과-3115								(	2014.3.7.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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