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청 일	2016. 9.1	제출기관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
제 목	○ 서울특별시 3․17민주의거 민주화운동 범위 포함 가능 여부
질의내용	(질의배경) ○ 3․15부정선거에 저항하여 서울지역에서 최초로 일어난 반독재학생운동이자 4.19혁명의 단초가 된 3.17민주의거 역사적 재조명과 민주화운동으로서의 자리매김하고, ○ 기념일로 지정하여 기념식 등 거행 시 행사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원(41명)이 조례제정 발의 ※3․17민주의거 : 서울성남고 학생 400여명이 서울시 최초로 1960년 자유당 부정선거에 항거한 날(3․17의거기념사업회 주장) (질의1) ○ 3․17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규정에 의거 민주화운동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2) ○ 3․17민주의거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제2조(민주화운동)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
관련규정	(질의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민주화운동이란”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질의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시행령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1. 2ㆍ28대구민주화운동, 3ㆍ8대전민주의거, 3ㆍ15의거, 4ㆍ19혁명, 6ㆍ3한일회담 반대운동, 3선개헌 반대운동, 유신헌법 반대운동, 부ㆍ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및 6ㆍ10항쟁 2. (생략)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활동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관계 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민주화운동
회신내용

질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