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사업운영 질의

○ 질의요약

- 소방시설법의 적용범위 여부

연번	질문 내용	회신 내용
1	○ 질의내용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15.12.31.현재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한해 2018.12.31.까지 개정된 지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개정된 지정기준은 약칭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갖출것으로 되어 있음 - 피난기구의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되,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제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갖출 것으로 되어있으나,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제3호가목에서는 1층이 피난층인 경우 피난기구는 설치제외대상임	○ 1층이 피난층인 경우 피난기구 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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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질의내용 - 또한 소방시설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르면 피난기구 등 소방시설에 대해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다른 피난기구(완강기 등)가 설치되어 있어 해당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철거 후 해당하는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	○ 대체 피난기구가 설치된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