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관련: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경제과-18762호(2017.5.26.)

2. 질의요지

①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포함) 참여기업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통해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일자리창출사업과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위 항과 관련하여 일자리창출사업과 중복인 경우 부당이득과 부정수급 중 어떤 사항으로 해당하는 지 여부

* 참고: 업무지침 586쪽 ‘ 부정수급시에는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재정지원사업 약정해지 및 영구배제, 다만 단순착오나 실수 등 사업주의 고의성이 없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부당이득으로 처리

3. 답변내용

①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이다른 정부보조사업에 참여하면서 일자리창출사업과동일한 참여근로자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지원에 해당합니다.

- 귀 청에서 질의한 해당 참여기업이 문화재청의 보조사업에 참여하면서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받았다면 인건비 중복지원에 해당합니다.

② 중복지원을 받았을 경우,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고의 및 중대한 과실 판단’은 업무지침 626쪽 참조.

- 조사?확인결과, 귀 청에서 질의한 해당 참여기업이 문화재청의 보조사업에 참여근로자를 참여시켜 인건비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지원에 해당하고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원을 받았다면 고의성이 있어 부정수급에 해당하지만,

- 참여기업이 해당 제한사항을 인지하지 못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었다면 부정수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중복지원제한 사항은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및 ‘월별 보조금신청서’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원약정서 제6조제2항3호에서도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음.  끝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수신자					광주 광산구청(사회적기업담당), 참고: 광역자치단체, 고용노동관서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적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사회적기업과-2791									(	2017.06.26.					)		접수			사회적경제담당관-8307								(	2017.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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