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질의 회신

□ 질의내용

○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로의 기하구조 개선 및 연결로 추가설치로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도시계획시설 면적 확대(당초 : 139,000㎡→ 확대 : 3,700㎡ (총면적 142,700㎡)

- 전체 사업규모(하천점용면적 18,712㎡)상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판단되나, 본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였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평가항목을 검토하였으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검토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서는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시 미리 검토한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같은 평가항목의 중복검토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하였다면 같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요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의 검토되었는지 여부는 협의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이므로 협의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