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1. 관련:광주광역시 광산구 사회경제과-21593호(2017.6.21.)

2. 질의요지

○ ‘A’, ‘B’분야 전문인력 지원을 받고 있고 아래와 같이 기 제재조치를 받은 기업에 대해, 금번 합동점검에서‘A’분야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주의’ 처분을 할 경우 ‘B’ 분야에도 주의 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구분	지원기간	기 처분받은 내용	금번 처분예정내용
A(마케팅) 분야	’16.10월～‘17.9월	주의, 경고	주의
B(경영) 분야	’16.10월～‘17.9월	없음*	주의 여부?

* 점검당시 전문인력이 채용되지 않아 처분이 없었음

3. 답변내용

○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경영, 회계, 마케팅 등 분야별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전문인력 지원사업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 각 분야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는전문인력 지원분야 중 위반 분야인 ‘A’분야에 대해서만제재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끝.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수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사회적기업담당), 참고: 광역자치단체, 고용노동관서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적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사회적기업과-2933									(	2017.07.06.					)		접수			사회적경제담당관-8843								(	2017.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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